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articles,아터클즈 or오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5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1)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and,앤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3 (1) and앤드 2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③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purchase퍼처스 duties,두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uties,두티즈 and앤드 resettlement^r리세털먼트 measure메저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관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Acts,액츠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