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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Article 11 (Special Cases concerning Land Transaction Contracts of the State, etc.)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2.2.17>

(1) "Any에니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2.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Coal코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Coal코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4. Theð더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6.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7.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7.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Oil오일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Oil오일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8.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8.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9. Theð더 Korea코r리아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0.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11.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1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2.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1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3.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4.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15.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1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16. Local로우클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17.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17.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ension펜션 Act;액트

18.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18. Theð디 Incheon인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port에어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cheon인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port에어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9.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19.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2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 Theð더 Korea코r리아 Teachers'티처즈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Teachers'티처즈 Pension펜션 Act;액트

2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21.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22. Port포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②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취득하거나 처분한 후 허가관청에 그 내용을 통보한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cquires어콰이어즈 or오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does더즈 so소우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nð덴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ached.r리치트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18.2.27, 2022.2.17>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ㆍ사용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1. Where웨어 land랜드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used유즈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repurchased,r리퍼치스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2.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2. Where웨어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y바이 general제너r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3. Where웨어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y바이 general제너r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하거나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4. Where웨어 units유넛츠 are아 sold,소울드 or오 reservedr리저v브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sold,소울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Unoccupied어나큐파이드 House하우스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5.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종전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비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5. Where웨어 land랜드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forf포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ormerf포머 land랜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lanned플랜드 replottingr리플라팅 site사잇 is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replottingr리플라팅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land랜드 reservedr리저v브드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is이즈 sold소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외의 시설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6.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site사잇 developed디v벨립트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or오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here웨어 housing하우징 and앤드 non-housing난-하우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built빌트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building,빌딩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non-housing난-하우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7.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7. Where웨어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을 포함한다)가 분양하는 경우

8. Where웨어 land랜드 developed디v벨립트 throughθ쓰r루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develop디v벨럽 a어 quasi-industrial콰시-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s이즈 sold소울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ith위ð드 sales세일즈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9. 「농어촌정비법」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 등의 교환ㆍ분할ㆍ합병을 하는 경우

9. Where웨어 a어 replottingr리플라팅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r오 26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or오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exchanged,익스체인지드 divided,디v바이디드 or오 merged머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0.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10.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theð더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purchases퍼처시즈 farmlandf팜랜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11. 「상법」 제3편제4장제10절ㆍ제11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

11. Where웨어 rightsr라잇츠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created크r리에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court코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Sections섹션즈 10 and앤드 11 of어v브 Chapter챕터 IVr로우먼f포 of어v브 Part파트 IIIr로우먼θ쓰r리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12.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12.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r오 a어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비상재해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

13.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creates크r리에잇츠 rightsr라잇츠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needed니디드 in인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1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ㆍ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

14.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ells,셀즈 exchanges,익스체인지즈 or오 divides디v바이즈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15. 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등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

15.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acquire어콰이어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6.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quires어콰이어즈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r오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sells셀즈 land랜드 throughθ쓰r루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or오 sells셀즈 land랜드 thatð댓 was워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 forf포 sale세일 and앤드 remainedr리메인드 unsold언소울드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public퍼블릭 sales;세일즈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 따라 매수청구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17. Where웨어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a어 purchase퍼처스 requestr리퀘스트 was워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1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18. Where웨어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or오 housing하우징 developed디v벨립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Multifunctional멀티f펑크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in인 Yeongi-Gongju용기-공주 Area에r리아 forf포 theð더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New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apital,캐퍼틀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1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19. Where웨어 buildings빌딩즈 are아 sold소울드 in인 lots랏츠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Sales세일즈 Act;액트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

20. Where웨어 a어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센터 is이즈 sold소울드 in인 lots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4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21. 법령에 따라 조세ㆍ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21. Where웨어 taxes,택시즈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are아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with위ð드 land랜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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