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1. 분양설계

1. The^ð디 allotment얼랏먼트 design;디자인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2. The^ð디 addresses애드^r레시즈 and앤드 names네임즈 of어^v브 allottees;얼랏티즈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3.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ite사잇 or오 building빌딩 to투 be비 allotted얼라티드 to투 each이치 allottee얼라티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ousing하우징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for^f포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4. Details,디테일즈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value,^v밸류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eserved^r리저^v브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item아이텀 (b),비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ach이치 allottee's얼라티즈 former^f포머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ir^ð데어 price프^r라이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building빌딩 demolished디말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3) before비^f포 that^ð댓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6.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차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Excess엑세스 Gains게인즈 from^f프^r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nd앤드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scale스케일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in인 the^ð디 allottees'얼랏티즈 former^f포머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each이치 tenant테넌트 for^f포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ir^ð데어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The^ð더 value^v밸류 shall섈 be비 the^ð디 arithmetic에^r리^θ스메틱 mean민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firms,^f펌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ites사잇츠 or오 buildings빌딩즈 to투 be비 allotted얼라티드 and앤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may메이 be비 set셋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2. 시장ㆍ군수등은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2. When웬 selecting설렉팅 and앤드 contracting칸트^r랙팅 appraisal어프^r레이즐 firms,^f펌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select설렉트 them^ð뎀 through^θ쓰^r루 an앤 objective어브젝티^v브 and앤드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procedure,프^r러시저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ir^ð데어 capacity커패서티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they^ð데이 employ,엠플로이 their^ð데어 appraisal어프^r레이즐 track트^r랙 record,^r러코드 their^ð데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laws,로즈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ir^ð데어 appraisal어프^r레이즐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ppraisal어프^r레이즐 firms,^f펌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made메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ask애스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to투 select설렉트 and앤드 contract칸트^r랙트 appraisal어프^r레이즐 firms,^f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deposit더파짓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appraisal어프^r레이즐 costs카스츠 in인 advance.어드^v밴스 After애^f프터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sts카스츠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n^ð덴 settle세틀 the^ð더 balance밸런스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