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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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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Support Act, Article 27 (Deemed permission, authorization, etc. under other Acts)

① 시행자가 제25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22.12.27, 2023.5.16>

(1) Where웨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host호우스트 site사잇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ssions,퍼미션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decisions,디시전즈 releases,r릴리시즈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ssions,퍼미션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missions,퍼미션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n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s이즈 deemed딤드 made:메이드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a어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과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4. Drafting드r래f프팅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a어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7.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acts액츠 in인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de-designation디-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 고시,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5 and앤드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9.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 등

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tc.;엣세터r러

10.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0.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1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mall스몰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1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신고

12.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business-site비즈니스-사잇 wastes웨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3.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ater워터 pollutant펄루턴트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14.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14.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fugitivef퓨저티v브 dust더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15.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15. Prior프r라이어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6.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1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7.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tourist투r리스트 site사잇 or오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oadr로우드 occupancy아큐펀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pening오우퍼닝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Act;액트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0.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decisions디시전즈 on안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by바이 use),유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2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humation엑스휴메이션 of어v브 unclaimed언클레임드 graves그r레이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22.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2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de-designation디-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25.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25.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의 신고

26.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change체인지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27.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27.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building빌딩 permit퍼밋 forf포 or오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building빌딩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28.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②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2)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or오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host호우스트 site사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16>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effect,이f펙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emed딤드 permissions,퍼미션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④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입지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및 체육공원 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4) Where웨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owing오우잉 to투 location로케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event-related이v벤트-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and앤드 sports스포츠 parks파크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⑤ 대회관련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본다. <개정 2017.3.21>

(5) Event-related이v벤트-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deemed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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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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