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6조(행위 등의 제한)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Support Act, Article 26 (Restrictions on acts, etc.)
제25조에 따라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ㆍ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From the date of public notice of approval of the implementer project plan under Article 25, in the area for installation and use of event-related facilities,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under Article 56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permission for or reporting of buildings and temporary buildings, and reporting of construction of structures, as prescribed in the Building Act, may not be mad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head of a Si/Gun/Gu finds that there is no obstacle to the installation and use of event-related facilities and grants permission or accepts th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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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