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56 (Crimes of Violating Various Restrict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9, 2014.2.13, 2015.12.24, 2016.1.15, 2017.2.8>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6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57조의8제7항제3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4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해당 정당 또는 선거여론조사기관 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5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6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users'유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8 (7)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2 (5));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s넘버즈 to투 anyone에니원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election일렉션 poll포울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2 (5));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ð더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넘버 of어^v브 a어 user유저 who후 has해즈 expressly엑스프^r레슬리 refused^r러^f퓨즈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2 (5));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generates제너^r레잇츠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s넘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2 (5));

2. 제57조의8제9항제1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57조의8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ㆍ여론수렴 또는 제108조의2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57조의8제9항제2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s넘버즈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or오 gathering개^ð더^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8 (1) or오 an앤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2 (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8 (9)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2 (5)), or오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m^ð뎀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8 (9)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2 (5));

3. 제57조의8제10항(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estroy디스트^r로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s넘버즈 whose후즈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8 (10)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2 (5));

4. 제10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gathering개^ð더^r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3 (2);

5.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같은 조 제11항제1호를 위반하여 지시ㆍ권유ㆍ유도한 자,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ㆍ권유ㆍ유도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2항을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ㆍ보도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8 (5); a어 person퍼슨 who후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어 person퍼슨 who후 directs,더^r렉츠 encourages,엔커^r리지즈 or오 induces인두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어 person퍼슨 who후 responds^r리스판즈 to투 an앤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or오 directs,더^r렉츠 encourages,엔커^r리지즈 or오 induces인두시즈 others어^ð더즈 to투 do두 so,소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publishes퍼블리쉬즈 or오 reports^r리포츠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on안 an앤 election일렉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2.13, 2017.2.8>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ving해^v빙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it잇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제8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재조치 등

1. Sanctions,생크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5) and앤드 (6)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y^ð데이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6));

2. 제8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

2. Sanctions생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3) 1 through^θ쓰^r루 3;

3.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3.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counter-statement카운터-스테잇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3);

4. 제8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4.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or오 (3),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counter-statement카운터-스테잇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8.2.29, 2009.2.12, 2010.1.25, 2012.1.17, 2012.2.29, 2014.1.17, 2014.2.13, 2014.5.14, 2015.8.13, 2015.12.24, 2016.1.15, 2017.2.8, 2023.8.30, 2025.1.7, 2026.4.22>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4 million밀리언 won:원 <Amended어멘디드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8.2.29, 2009.2.12, 2010.1.25, 2012.1.17, 2012.2.29, 2014.1.17, 2014.2.13, 2014.5.14, 2015.8.13, 2015.12.24, 2016.1.15, 2017.2.8, 2023.8.30, 2025.1.7, 2026.4.22>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가.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puts풋츠 up업 banners배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

나. 제59조제2호 후단을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같은 호 후단을 위반하여 8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제3호 후단을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not낫 being비잉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sends센즈 text텍스트 messages메서지즈 by바이 automatic오터매틱 mass-messaging매스-메시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 2; a어 person퍼슨 who후 sends센즈 text텍스트 messages메서지즈 by바이 automatic오터매틱 mass-messaging매스-메시징 more모 than^ð댄 eight에잇 times타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not낫 being비잉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sends센즈 e-mail이-메일 by바이 entrusting엔트^r러스팅 it잇 to투 a어 sending센딩 agency에이전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다. 제79조제10항에 따른 녹음기 또는 녹화기의 사용대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more모 sound사운드 recorders^r리코더즈 or오 video^v비디오 recorders^r리코더즈 than^ð댄 the^ð더 number넘버 allowed얼라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0);

라. 제84조를 위반하여 특정 정당으로 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한 자

(d)디 A어 person퍼슨 who후 claims클레임즈 to투 be비 supported서포티드 or오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particular퍼티큘러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

마. 제82조의4제5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e)이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requests^r리퀘스츠 from^f프^r럼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4 (5);

바. 제8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7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f)에^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6 (1) 5 through^θ쓰^r루 7 or오 (7);

사. 제89조(類似機關의 設置禁止)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g)지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or오 has해즈 someone섬원 engage,엔게이지 in인 acts액츠 that^ð댓 influence인^f플루언스 an앤 election일렉션 or오 in인 publicity퍼블리서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Setting세팅 Up업 Similar시멀러 Bodies)바디즈 (2);

아. 제90조(施設物設置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

(h)에이치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displays,디스플레이즈 posts,포우스츠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or오 has해즈 someone섬원 install,인스톨 display,디스플레이 post,포우스트 or오 distribute,디스트^r리븃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who후 makes메이크스 or오 sells,셀즈 or오 has해즈 someone섬원 make메이크 or오 sell,셀 symbolic심발릭 items아이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0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자. 제101조(他演說會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연설회 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i)아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someone섬원 hold,호울드 other어^ð더 speech스피치 meetings,미팅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Other어^ð더 Speech스피치 Meetings,미팅즈 etc.);엣세터^r러

차. 제102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설ㆍ대담 또는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한 자

(j)제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speech,스피치 talk,톡 or오 talk톡 or오 debate더베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1);

카. 제103조(各種集會등의 制限)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종집회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k)케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someone섬원 hold,호울드 gatherings개^ð더^r링즈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kinds카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3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Gatherings개^ð더^r링즈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Kinds)카인즈 (1)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5);

타. 제104조(演說會場에서의 騷亂行爲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설ㆍ대담장소등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횃불을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l)엘 A어 person퍼슨 who후 disturbs디스터브즈 order,오더 or오 uses유시즈 torches,토치즈 or오 has해즈 someone섬원 do두 so,소우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for^f포 speeches스피치즈 and앤드 talks,톡스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4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isorderly디소덜리 Conduct칸덕트 at앳 Speech스피치 Venues,^v베누즈 etc.);엣세터^r러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m)엠 A어 person퍼슨 who후 publishes,퍼블리쉬즈 or오 quotes쿼우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8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all올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앤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until언틸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ncerned컨선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앤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하. 제57조의8제7항제1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날부터 당내경선의 선거일까지의 기간, 여론수렴 기간 또는 여론조사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요청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초과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n)엔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8 (7)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2 (5)), provides프^r러^v바이즈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s넘버즈 without위^ð다웃 setting세팅 a어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r오 with위^ð드 a어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longer롱거 than^ð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m^ð뎀 to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intra-party인트^r라-파티 primary,프^r라이메^r리 the^ð디 opinion-gathering어피니언-개^ð더^r링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더 polling포울링 period;피^r리어드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more모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s넘버즈 than^ð댄 requested^r리퀘스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2 (5));

거.제108조의3을 위반하여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한 자 또는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o)오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a어 comparative컴페^r러티^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publishes퍼블리쉬즈 its잇츠 results^r리절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8-3, or오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all올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mparative컴페^r러티^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til언틸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ncerned;컨선드

너. 제111조(議政活動 보고)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

(p)피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on안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from^f프^r럼 9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until언틸 election일렉션 day데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11 (Reports^r리포츠 on안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1).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election일렉션 order:오더

가. 제39조제8항(제218조의9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influences인^f플루언시즈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oral일렉터^r럴 register^r레지스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8)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8-9 (3));

나. 제4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ㆍ사용 또는 유출한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inspects,인스펙츠 uses,유시즈 or오 leaks릭스 the^ð디 electoral일렉터^r럴 register^r레지스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2 (5);

다.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4항[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5항 및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전산자료복사본을 포함한다)의 사본이나 세대주명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pies카피즈 of어^v브 Registers)^r레저스터즈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3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by바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etc.)엣세터^r러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1 (Reports^r리포츠 on안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4)],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lends렌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uses유시즈 or오 has해즈 someone섬원 use유스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gain게인 or오 other어^ð더 profit,프^r라^f핏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디 electoral일렉터^r럴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porting^r리포팅 for^f포 voting^v보우팅 from^f프^r럼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shipboard쉽보드 voting^v보우팅 (including인클루딩 copies카피즈 of어^v브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or오 lists리스츠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라. 제161조제7항(제16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자

(d)디 A어 person퍼슨 who후 becomes,비컴즈 or오 has해즈 someone섬원 become,비컴 an앤 observer어브저^v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1 (7)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5)) or오 Article아터클 181 (11);

마. 제163조(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소(제1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 들어가거나,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 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ㆍ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e)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8-17 (9)), enters엔터즈 a어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a어 voting^v보우팅 booth부^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9 (3) and앤드 (4) is이즈 set셋 up),업 does더즈 not낫 wear웨어 a어 badge,배지 wears웨어즈 or오 attaches어태치즈 markers마커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adge,배지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gives기^v브즈 away어웨이 a어 badge,배지 or오 has해즈 someone섬원 do두 so;소우

바. 제166조(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 또는 같은 규정을 위반한 표지를 하거나 하게 한 자

(f)에^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8-17 (9)), or오 who후 wears,웨어즈 or오 has해즈 someone섬원 wear,웨어 a어 marker마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rovision;프^r러^v비전

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g)지 A어 person퍼슨 who후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a어 ballot밸럿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6-2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8-17 (9));

아. 제183조(開票所의 出入制限과 秩序維持)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표소에 들어간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ㆍ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h)에이치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a어 counting카운팅 station스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3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cess액세스 to투 Counting카운팅 Stations스테이션즈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1), or오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does더즈 not낫 wear웨어 a어 badge,배지 wears웨어즈 or오 attaches어태치즈 markers마커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adge,배지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gives기^v브즈 away어웨이 a어 badge,배지 or오 has해즈 someone섬원 do두 so.소우

3.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58조의2 단서를 위반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ncourages엔커^r리지즈 people피플 to투 vote^v보우트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8-2;

4.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62-2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Report^r리포트 Election일렉션 Crimes,크^r라임즈 etc.)엣세터^r러 (2).

④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 정당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또는 소속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6.3.2, 2007.1.3, 2010.1.25, 2014.2.13>

(4) If이^f프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council)카운슬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e^ð더 party파티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r오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or오 had해드 someone섬원 commit커밋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4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37조(政綱ㆍ政策의 新聞廣告 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간신문 등에 광고를 한 자

1.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인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7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Newspaper누즈페이퍼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Party파티 Platforms플랫^f폼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2. 제137조의2(政綱ㆍ정책의 放送演說의 제한)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을 한 자

2. Making메이킹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peeches스피치즈 on안 party파티 platforms플랫^f폼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7-2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peeches스피치즈 on안 Party파티 Platforms플랫^f폼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1) through^θ쓰^r루 (3);

3. 제138조(政綱ㆍ政策弘報物의 배부제한 등)의 규정(제4항을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정강ㆍ정책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한 자

3. Producing프^r러두싱 or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party파티 platforms플랫^f폼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8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Party파티 Platforms플랫^f폼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의2. 제138조의2(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의 규정(제3항을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책공약집을 발간ㆍ배부한 자

3-2. Publishing퍼블리슁 or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policy팔러시 pledge플레지 books북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8-2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olicy팔러시 Pledge플레지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4. 제139조(政黨機關紙의 발행ㆍ배부제한)의 규정(제3항을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정당기관지를 발행ㆍ배부한 자

4. Publishing퍼블리슁 or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party파티 organs오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9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arty파티 Organs)오근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5. 제140조(創黨大會 등의 개최와 告知의 제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창당대회 등을 개최한 자

5. Holding호울딩 a어 party파티 inauguration이노겨^r레이션 convention,컨^v벤션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0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Holding호울딩 and앤드 Announcing어나운싱 Party파티 Inauguration이노겨^r레이션 Conventions,컨^v벤션즈 etc.)엣세터^r러 (1) and앤드 (2);

6.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1항 및 제4항(철거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집회를 개최한 자

6. Holding호울딩 a어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meeting미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1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Meetings)미팅즈 (1) and앤드 (4) (excluding익스클루딩 failure^f페일려 to투 remove);^r리무^v브

7. 삭제<2004.3.12>

7. Deleted.딜리티드 <2004.3.12>

8. 삭제<2004.3.12>

8. Deleted.딜리티드 <2004.3.12>

9. 제144조(政黨의 黨員募集 등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한 자

9. Recruiting^r러크^r루팅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or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party파티 membership멤버쉽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4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by바이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1);

10.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장 또는 유급사무직원을 둔 자

10. Setting세팅 up업 a어 party파티 election일렉션 office오^f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Party파티 Election일렉션 Offices)오^f퍼시즈 (1), or오 appointing어포인팅 a어 head헤드 or오 paid페이드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05.8.4, 2007.1.3, 2008.2.29, 2010.1.25, 2012.1.17, 2014.1.17, 2014.2.13, 2015.12.24, 2017.2.8, 2018.4.6, 2020.12.29, 2022.1.18, 2026.4.22>

(5)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Amended어멘디드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05.8.4, 2007.1.3, 2008.2.29, 2010.1.25, 2012.1.17, 2014.1.17, 2014.2.13, 2015.12.24, 2017.2.8, 2018.4.6, 2020.12.29, 2022.1.18, 2026.4.22>

1. 제4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여 허위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or오 has해즈 someone섬원 obtain,어브테인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vote^v보우트 using유징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m^f폼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stamped스탬프트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3)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or오 has해즈 someone섬원 obtain,어브테인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rom^f프^r럼 more모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vote^v보우트 than^ð댄 the^ð더 maximum맥서멈 number넘버 of어^v브 recommenders^r리카멘더즈 for^f포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or오 has해즈 someone섬원 obtain,어브테인 false^f폴스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제61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제5항[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ets셋츠 up업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or오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Bodies)바디즈 (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Party파티 Election일렉션 Offices)오^f퍼시즈 (7)];

2의2.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Bodies)바디즈 (7);

3. 제62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선임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ppoints어포인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head헤드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or오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worker워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7), or오 who후 recruits^r러크^r룻츠 persons퍼슨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제63조(選擧運動機構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申告)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어 두거나 두게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keeps,킵스 or오 has해즈 someone섬원 keep,킵 more모 than^ð댄 twice트와이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workers워커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Bodies바디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1);

5. 제64조제8항(제65조제13항 및 제66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의 수량을 넘게 인쇄하여 제공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prints프^r린츠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more모 election일렉션 wall월 posters,포우스터즈 election일렉션 bulletins,불러튼즈 or오 election일렉션 pledge플레지 books북스 than^ð댄 the^ð디 allowed얼라우드 quantity,콴터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8)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3) and앤드 Article아터클 66 (8));

6. 제69조제1항의 횟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rules^r룰즈 on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7. 삭제<2010.1.25>

7. Deleted.딜리티드 <2010.1.25>

8. 제79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gives기^v브즈 a어 speech스피치 or오 talk톡 in인 a어 public퍼블릭 place플레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9 (1), (3) through^θ쓰^r루 (5), (6) (excluding익스클루딩 failure^f페일려 to투 attach어태치 a어 sign),사인 or오 (7);

9.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게시 또는 첩부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holding호울딩 of어^v브 a어 talk톡 or오 debate,더베잇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ost포우스트 or오 attach어태치 a어 sign,사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with위^ð드 Invited인^v바이티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etc.엣세터^r러 Hosted호우스티드 by바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or오 (4);

10. 제102조제2항을 위반하여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한 자. 다만,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소리를 출력하여 녹화기를 사용한 자는 제외한다.

10.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sound사운드 recorder^r리코더 or오 video^v비디오 recorder^r리코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video^v비디오 recorder^r리코더 with위^ð드 sound사운드 output아웃풋 between비트윈 9:00 p.m.피 and앤드 11:00 p.m.피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0의2.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를 공연히 비하ㆍ모욕한 자

10-2. A어 person퍼슨 who후 publicly퍼블리클리 belittles빌리틀즈 or오 insults인설츠 a어 particular퍼티큘러 region,^r리전 people피플 from^f프^r럼 a어 particular퍼티큘러 region,^r리전 a어 sex,섹스 or오 disability디서빌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0 (2);

11. 제118조(選擧日후 答禮禁止)의 규정에 위반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18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Thank-You^θ쌩크-유 Acts액츠 after애^f프터 Election일렉션 Day);데이

12. 제272조의2제3항(제8조의8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ccess,액세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2-2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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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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