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8-8 (Election Opinion Poll Deliberation Commission)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7.2.8>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shall섈 each이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the^ð디 objectivity아브젝티^v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polls포울즈 concerning컨서닝 elections.일렉션즈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7.2.8>

(2) The^ð디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디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ach이치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nine나인 members멤버즈 in인 total,토우틀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neutral누트^r럴 and앤드 fair^f페어 persons,퍼슨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member멤버 each이치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every에^v버^r리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at^ð댓 has해즈 formed^f폼드 a어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group그^r루프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from^f프^r럼 academia,애커디미아 the^ð더 legal리글 profession,프^r러^f페션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pinion어피니언 polls.포울즈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③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2.8>

(3) Each이치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ave해^v브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who후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④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7.2.8>

(4) The^ð더 Central센트^r럴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who후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2.8>

(5)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⑥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선거여론조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7.2.8>

(6) The^ð더 Central센트^r럴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디 objectivity아브젝티^v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polls포울즈 concerning컨서닝 elections일렉션즈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standards").스탠더즈

⑦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4, 2017.2.8>

(7)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10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등록 처리

1.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4),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조치

2.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an앤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concerning컨서닝 elections일렉션즈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standards;스탠더즈

3. 제8조의9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등 처리

3.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는 이 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7.2.8>

(8)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pinion어피니언 polls포울즈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n앤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concerning컨서닝 elections일렉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1. An앤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o투 elect일렉트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other어^ð더 party파티 officers;오^f퍼서즈

2.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이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ㆍ공약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2. An앤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conducted컨덕티드 to투 develop디^v벨럽 policies팔러시즈 or오 campaign캠페인 pledges플레지즈 without위^ð다웃 showing쇼우잉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arty파티 founding^f파운딩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3.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다만,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제외한다.

3. An앤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However,하우에^v버 an앤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conducted컨덕티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n안 which위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ion일렉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1) until언틸 election일렉션 day데이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ㆍ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4. An앤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conducted컨덕티드 purely퓨어리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or오 research^r리서치 purposes퍼퍼시즈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politics팔러틱스 and앤드 elections;일렉션즈

5.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5. An앤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only온리 among어멍 its잇츠 own온 members멤버즈 for^f포 its잇츠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⑨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관할 여론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8>

(9)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polls포울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each이치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전국 또는 2 이상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1. Central센트^r럴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opinion어피니언 polls포울즈 targeting타거팅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or오 in인 two투 or오 more모 Si/Do;시

2.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해당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2. Si/Do시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opinion어피니언 polls포울즈 targeting타거팅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⑩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ㆍ경고ㆍ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ㆍ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7.2.8>

(10) When웬 an앤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concerning컨서닝 elections일렉션즈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standards,스탠더즈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violator,^v바이얼레이터 such서치 as애즈 an앤 order오더 to투 correct,커^r렉트 a어 warning,워닝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publish퍼블리시 a어 correction.커^r렉션 If이^f프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or오 if이^f프 the^ð더 violator^v바이얼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publish퍼블리시 a어 correction,커^r렉션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filing^f파일링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ereof.^ð데^r러^v브

⑪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ㆍ직원"으로, "선거범죄" 또는 "범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행위"로 본다. <신설 2017.2.8>

(11) Article아터클 272-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n웬 an앤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conducts컨덕츠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into인투 an앤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that^ð댓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or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members멤버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or오 "members멤버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members멤버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election일렉션 crime"크^r라임 or오 "crime"크^r라임 as애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n앤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concerning컨서닝 elections".일렉션즈

⑫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2.8>

(12) When웬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duties,두티즈 an앤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nvite인^v바잇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xperts엑스펏츠 to투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opinions.어피니언즈

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2.8>

(13)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⑭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ㆍ직무범위,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2.8>

(14)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s,커미션즈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and앤드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s,세크^r리테^r리엇츠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shing퍼블리슁 the^ð디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