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①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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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considers컨시더즈 the^ð디 election일렉션 news누즈 of어^v브 an앤 Internet인터넷 press프^r레스 agency에이전시 to투 be비 unfair언^f페어 may메이 file^f파일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디 Internet인터넷 Election일렉션 News누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learning러닝 of어^v브 the^ð더 news.누즈

③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nternet인터넷 Election일렉션 News누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the^ð디 election일렉션 news누즈 in인 question퀘스천 is이즈 fair.^f페어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the^ð디 election일렉션 news누즈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unfair,언^f페어 it잇 shall섈 order오더 the^ð디 Internet인터넷 press프^r레스 agency에이전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osting포우스팅 a어 correction커^r렉션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at^ð댓 election일렉션 news.누즈

④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4)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that^ð댓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distorted디스토티드 election일렉션 news누즈 of어^v브 an앤 Internet인터넷 press프^r레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learning러닝 of어^v브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news,누즈 request^r리퀘스트 in인 writing^r라이팅 that^ð댓 the^ð디 Internet인터넷 press프^r레스 agency에이전시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어 reply^r리플라이 or오 post포우스트 a어 reply^r리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ply^r리플라이 report"^r리포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no노우 reply^r리플라이 report^r리포트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if이^f프 3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news.누즈

⑤인터넷언론사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ㆍ내용ㆍ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Internet인터넷 press프^r레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candidate캔더데잇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on안 the^ð더 form,^f폼 content,칸텐트 size,사이즈 frequency,^f프^r리퀀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ply^r리플라이 report,^r리포트 and앤드 shall섈 then^ð덴 carry캐^r리 the^ð더 reply^r리플라이 report^r리포트 at앳 its잇츠 own온 expense익스펜스 within위^ð딘 12 hours아워즈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ㆍ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ㆍ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ㆍ내용ㆍ크기ㆍ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6) If이^f프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어 reply^r리플라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may메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quest^r리퀘스트 a어 reply^r리플라이 report^r리포트 from^f프^r럼 the^ð디 Internet인터넷 Election일렉션 News누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디 Internet인터넷 Election일렉션 News누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t,잇 decide디사이드 to투 dismiss디스미스 it잇 without위^ð다웃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ject^r리젝트 it잇 or오 accept액셉트 it,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candidate캔더데잇 and앤드 Internet인터넷 press프^r레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n웬 it잇 decides디사이즈 to투 accept액셉트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reply^r리플라이 report,^r리포트 it잇 shall섈 also올소 decide디사이드 on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rm,^f폼 content,칸텐트 size,사이즈 frequency^f프^r리퀀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nd앤드 the^ð디 Internet인터넷 press프^r레스 agency에이전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hall섈 carry캐^r리 it잇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⑦「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제1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12.1.17>

(7) Article아터클 15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ons)커^r렉션즈 (1), (4)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ss프^r레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nd앤드 Remedies,^r레머디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Press프^r레스 Reports^r리포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ply^r리플라이 reports^r리포츠 on안 election일렉션 news누즈 of어^v브 Internet인터넷 press프^r레스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ot낫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ir^ð데어 nature.네이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ply",^r리플라이 "correction"커^r렉션 as애즈 "reply",^r리플라이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on"커^r렉션 as애즈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reply",^r리플라이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as애즈 "reply^r리플라이 report",^r리포트 and앤드 "correction커^r렉션 notice"노우티스 as애즈 "reply^r리플라이 notice".노우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