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2.1.17, 2025.10.1>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tandards스탠더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tandards스탠더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in인 order오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election일렉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ㆍ방송학계ㆍ대한변호사협회ㆍ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개정 2010.1.25>

(2) The^ð디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nine나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member멤버 each이치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every에^v버^r리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at^ð댓 has해즈 formed^f폼드 a어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group그^r루프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broadcasters브^r로드캐스터즈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who후 operate아퍼^r레잇 or오 manage매너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8-4),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ademia,애커디미아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journalists'저널러스츠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ivic시^v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hat^ð댓 have해^v브 formed^f폼드 a어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group그^r루프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ncreases인크^r리시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formed,^f폼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is이즈 exceeded,익시디드 the^ð더 current커^r런트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③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not낫 join조인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④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4) The^ð디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election일렉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neutrality,누트^r랠러티 equity에쿼티 and앤드 objectivity아브젝티^v비티 of어^v브 election일렉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alance밸런스 in인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iques,텍닉스 and앤드 remedies^r레머디즈 for^f포 rights.^r라잇츠

⑤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5.8.4, 2008.2.29, 2010.1.25, 2025.10.1>

(5) The^ð디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election일렉션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are아 fair.^f페어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unfair,언^f페어 it잇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sanctions,생크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0 (1)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rder오더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anctions,생크션즈 etc.엣세터^r러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broadcaster브^r로드캐스터 that^ð댓 aired에어드 the^ð디 unfair언^f페어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⑥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6) Candidates캔더데잇츠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become비컴 candidates캔더데잇츠 may,메이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to투 correct커^r렉트 an앤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they^ð데이 consider컨시더 unfair,언^f페어 and앤드 the^ð디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⑦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25.10.1>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tandards스탠더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