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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10장 투표

공직선거법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66 (Prohibition on Disturbances inside and outside Polling Stations)

①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8.4>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makes메이크스 a어 disturbance디스터븐스 or오 speaks스픽스 or오 acts액츠 in인 support서포트 of어v브 or오 against어겐스트 a어 particular퍼티큘러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inside인사이드 a어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or오 within위ð딘 100 meters미터즈 of어v브 a어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theð더 polling포울링 manager매너저 or오 a어 polling포울링 clerk클러크 shall섈 stop스탑 him힘 or오 her,허 and앤드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does더즈 not낫 obey오베이 theð디 order,오더 may메이 make메이크 him힘 or오 her허 leave리v브 theð더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zone.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olling포울링 manager매너저 or오 polling포울링 clerk클러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ssistance어시스튼스 fromf프r럼 a어 uniformed유너f폼드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when웬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다만,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 An앤 elector일렉터 made메이드 to투 leave리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otev보우트 last.래스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olling포울링 manager매너저 may메이 let렛 him힘 or오 her허 votev보우트 earlier얼리어 if이f프 theð더 polling포울링 manager매너저 findsf파인즈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disturbing디스터빙 order오더 at앳 theð더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③누구든지 제163조(投票所 등의 出入制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를 달거나 붙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일에 완장ㆍ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3) Except익셉트 forf포 wearing웨r링 or오 attaching어태칭 a어 badge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Entry엔트r리 into인투 Polling포울링 Stations)스테이션즈 (2), no노우 one원 shall,섈 on안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display디스플레이 any에니 mark마크 likely라이클리 to투 influence인f플루언스 theð디 election일렉션 by바이 wearing웨r링 an앤 armband,암밴드 a어 badge,배지 etc.엣세터r러 or오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means.민즈

④제164조(投票所 등의 秩序維持)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에 이를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164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at앳 Polling포울링 Stations)스테이션즈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disturbances디스터번시즈 inside인사이드 and앤드 outside아웃사이드 polling포울링 stations,스테이션즈 etc.엣세터r러

⑤ 사전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일에"는 "사전투표소 안에서"로 본다. <개정 2014.1.17>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disturbances디스터번시즈 inside인사이드 and앤드 outside아웃사이드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stations,스테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olling포울링 manager"매너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manager",매너저 "polling포울링 clerk"클러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clerk",클러크 and앤드 "on안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side인사이드 an앤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station".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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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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