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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직선거법 › 제7장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60-3 (Election Campaigns by Preliminary Candidates, etc.)

①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2010.1.25, 2011.7.28, 2012.1.17, 2017.2.8, 2020.12.29, 2023.12.28>

(1)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may메이 conduct칸덕트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1. Setting세팅 up업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signboards,사인보즈 nameplates네임플레잇츠 or오 banners배너즈 at앳 thatð댓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2.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ㆍ역ㆍ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Personally퍼서널리 handing핸딩 out아웃 business비즈니스 cards카즈 not낫 larger라저 thanð댄 9 centimeters센터미터즈 long롱 and앤드 5 centimeters센터미터즈 wide,와이드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academic애커데믹 background백그r라운드 (meaning미닝 formalf포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equivalent이퀴v벌런트 foreignf포r런 courses;코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career커r리어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eded니디드 forf포 publicity,퍼블리서티 or오 appealing어필링 forf포 support.서포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handing핸딩 out아웃 cards카즈 or오 appealing어필링 forf포 support서포트 inside인사이드 ships,쉽스 scheduled스케줄드 passenger패선저 vehicles,v비히클즈 trains,트r레인즈 electric일렉트r릭 trains트r레인즈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nside인사이드 theð더 ticket티킷 gates게잇츠 of어v브 theirð데어 terminals,터머늘즈 stations스테이션즈 or오 airports,에어포츠 or오 indoors인도즈 in인 hospitals,하스피틀즈 religiousr릴리저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heatersθ씨어터즈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use,유스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rental);r렌틀

3. 삭제<2012.2.29>

3. Deleted.딜리티드 <2012.2.29>

4.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ㆍ성명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ㆍ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이 경우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4. Preparing프r리페r링 printed프r린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name,네임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academic애커데믹 background,백그r라운드 career커r리어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eded니디드 forf포 publicity퍼블리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up업 to투 a어 number넘버 equal이퀄 to투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in인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having해v빙 theð더 recipients,r리시피언츠 number넘버 of어v브 copies,카피즈 etc.엣세터r러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sending센딩 themð뎀 by바이 mail,메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theð더 thirdθ써드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or오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evote디v보우트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pages,페이지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ver,커v버 to투 campaign캠페인 pledges플레지즈 and앤드 theð더 plans플랜즈 forf포 carrying캐r리잉 themð뎀 out,아웃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oals,고울즈 priorities,프r라이오r러티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deadlines데들라인즈 and앤드 financingf퍼낸싱 plans플랜즈 forf포 each이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may메이 not낫 include인클루드 on안 thoseð도우즈 pages페이지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ther어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become비컴 candidates;캔더데잇츠

5.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

5. Wearing웨r링 a어 sash새시 or오 an앤 emblem엠블럼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or오 carrying캐r리잉 and앤드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it,잇 forf포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purposes;퍼퍼시즈

6. 삭제<2020.12.29>

6. Deleted.딜리티드 <2020.12.29>

7. 삭제<2012.2.29>

7. Deleted.딜리티드 <2012.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7.2.8, 2018.4.6>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for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어v브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personally퍼서널리 hand핸드 out아웃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business비즈니스 cards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appeal어필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1.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1.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pouse,스파우스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2.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및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2. Theð디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manager,매너저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workers워커즈 and앤드 activity액티v버티 assistants어시스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4) accompanying어컴퍼니잉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3.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3.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him힘 or오 her.허

③제1항제4호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ㆍ시ㆍ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2008.2.29>

(3)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end센드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by바이 mail메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Si/Gun구 forf포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who후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in위ð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pies카피즈 to투 be비 sent,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Si/Gun구 so소우 asked애스크트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ther어ð더 Acts,액츠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ssue이슈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은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작성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4)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it잇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ㆍ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신설 2005.8.4, 2014.1.17>

(5) Article아터클 46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pies카피즈 of어v브 Registers)r레저스터즈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lending렌딩 and앤드 using유징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list리스트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⑥예비후보자홍보물의 규격ㆍ면수와 작성근거 등의 표시, 어깨띠ㆍ표지물의 규격,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8.4, 2008.2.29, 2010.1.25>

(6) Theð더 size사이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pages페이지즈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irð데어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sashes새쉬즈 and앤드 emblems,엠블럼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sts,카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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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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