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ㆍ논평ㆍ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The^ð더 Press프^r레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ss프^r레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nd앤드 Remedies,^r레머디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Press프^r레스 Reports^r리포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ess프^r레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lection일렉션 Article아터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1) in인 order오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election일렉션 articles아터클즈 (including인클루딩 editorials,에더토^r리얼즈 commentaries,카먼테^r리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content칸텐트 concerning컨서닝 elections;일렉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학계ㆍ대한변호사협회ㆍ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2) The^ð디 Election일렉션 Article아터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nine나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member멤버 each이치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every에^v버^r리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at^ð댓 has해즈 formed^f폼드 a어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group그^r루프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journalism저널리점 academia,애커디미아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journalists'저널러스츠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ivic시^v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ㆍ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7.2.8>

(3) The^ð디 Election일렉션 Article아터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election일렉션 articles아터클즈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magazines,매거진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Including인클루딩 Magazines,매거진즈 and앤드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8-4) are아 fair.^f페어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article아터클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unfair,언^f페어 it잇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one원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anctions생크션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아터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to투 the^ð더 Press프^r레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Press프^r레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rder오더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anction생크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ublished퍼블리시트 the^ð더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etc.엣세터^r러 carrying캐^r리잉 the^ð디 unfair언^f페어 election일렉션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ess프^r레스 company"컴퍼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8-4):

④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등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3.7, 2005.8.4, 2008.2.29, 2009.7.31>

(4) While와일 the^ð디 Election일렉션 Article아터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a어 person퍼슨 who후 publishes퍼블리쉬즈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one원 copy카피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디 Election일렉션 Article아터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어 general제너^r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or오 general제너^r럴 weekly위클리 newspaper누즈페이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r오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one원 copy카피 of어^v브 each이치 issue;이슈 for^f포 other어^ð더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etc.,엣세터^r러 one원 copy카피 when웬 the^ð디 Election일렉션 Article아터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2.3.7, 2008.2.29>

(5)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Election일렉션 Article아터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ay페이 fair^f페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⑥제8조의2(選擧放送審議委員會)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6) Article아터클 8-2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3), (4) and앤드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lection일렉션 Article아터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⑦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Article아터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ess프^r레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