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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7장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11 (Reports on Legislative Activities)

①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ㆍ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ㆍ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ㆍ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2012.2.29>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ay메이 reportr리포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cluding인클루딩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chedules스케줄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eded니디드 to투 publicize퍼블리사이즈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including인클루딩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newly눌리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areas;에r리어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roughθ쓰r루 ralliesr랠리즈 such서치 as애즈 reportr리포트 meetings,미팅즈 reportsr리포츠 (including인클루딩 printed프r린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udio아디오우 and앤드 videov비디오 recordings,r리코딩즈 and앤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ata),데이타 theð디 Internet,인터넷 text텍스트 messages,메서지즈 telephone텔러f폰 calls콜즈 made메이드 directly더r렉틀리 between비트윈 caller콜러 and앤드 receiver,r러시v버 or오 congratulatory컨그r래철러토r리 speeches스피치즈 and앤드 greetings그r리팅즈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print).프r린트 However,하우에v버 fromf프r럼 9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f어v브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election일렉션 or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til언틸 election일렉션 day,데이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not낫 reportr리포트 on안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by바이 any에니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posting포우스팅 themð뎀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or오 its잇츠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chat챗 room,r룸 etc.엣세터r러 or오 sending센딩 themð뎀 by바이 e-mail이-메일 or오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or오 under언더 any에니 other어ð더 name.네임

②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고지벽보와 의정보고회 장소표지를 첩부ㆍ게시할 수 있으며, 고지벽보와 표지에는 보고회명과 개최일시ㆍ장소 및 보고사항(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제외한다)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고지벽보와 표지를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holds호울즈 a어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ctivity액티v버티 reportr리포트 meeting,미팅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post포우스트 and앤드 display디스플레이 notice노우티스 posters포우스터즈 and앤드 signs사인즈 marking마킹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meeting,미팅 and앤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posters포우스터즈 and앤드 signs사인즈 may메이 show쇼우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meeting,미팅 its잇츠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ontent칸텐트 promoting프r러모우팅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held헬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meeting미팅 shall섈 remover리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posters포우스터즈 and앤드 signs사인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theð더 reportr리포트 meeting미팅 ends.엔즈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ㆍ시ㆍ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3)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end센드 reportsr리포츠 by바이 mail메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pply어플라이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Si/Gun,구 only온리 once원스 a어 year,이어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who후 are아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st리스트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to투 be비 sent.센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Si/Gun구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ssue이슈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납부,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ㆍ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신설 2005.8.4, 2014.1.17>

(4) Article아터클 46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o투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lending렌딩 or오 using유징 theð디 issued이슈드 list리스트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list"리스트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list리스트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⑤의정보고회의 고지벽보와 표지의 규격ㆍ수량, 세대주의 명단의 교부신청 그 밖의 의정활동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5) Theð더 size사이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posters포우스터즈 and앤드 signs사인즈 forf포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ctivity액티v버티 reportr리포트 meetings,미팅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sr리포츠 on안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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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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