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Act on Support for Patients with Aftereffects of Defoliants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28 (Exclusion from Persons Eligible under This Act)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 2013.4.5, 2015.12.22, 2016.1.6, 2017.10.31, 2018.3.13, 2021.4.20, 2021.6.8, 2023.3.4>

(1) Where웨어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suspected서스펙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r오 a어 second-generation세큰드-제너^r레이션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to투 whom훔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or오 will윌 apply어플라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exclude익스클루드 the^ð더 person퍼슨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any에니 support서포트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support서포트 that^ð댓 the^ð더 person's퍼슨즈 spouse스파우스 or오 children칠드^r런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5 and앤드 7-9):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and앤드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s아터클즈 87 through^θ쓰^r루 90, Articles아터클즈 92 through^θ쓰^r루 101, or오 Article아터클 103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n앤 offense어^f펜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a)어 Offenses어^f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250 through^θ쓰^r루 253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attempts어템프츠 thereof,^ð데^r러^v브 the^ð디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 the^ð디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or오 attempts어템프츠 thereof,^ð데^r러^v브 the^ð디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5 or오 attempts어템프츠 thereof,^ð데^r러^v브 the^ð디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7 through^θ쓰^r루 29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4, the^ð디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97, 297-2, 298 through^θ쓰^r루 301, 301-2, 302, 303, and앤드 305, the^ð디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limited리머티드 to투 habitual허비추얼 offenders어^f펜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29 through^θ쓰^r루 331) or오 attempts어템프츠 thereof,^ð데^r러^v브 offenses어^f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333 through^θ쓰^r루 336 or오 attempts어템프츠 thereof,^ð데^r러^v브 offenses어^f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337 through^θ쓰^r루 339 or오 attempts어템프츠 of어^v브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37, 338 (former^f포머 part),파트 and앤드 339, the^ð디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1 or오 attempts어템프츠 thereof,^ð데^r러^v브 the^ð디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1 (limited리머티드 to투 habitual허비추얼 offenders어^f펜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47, 347-2, 348, 350, and앤드 350-2) or오 attempts어템프츠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the^ð디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3;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b)비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 (1), 3 (3), and앤드 6 (limited리머티드 to투 attempts어템프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 (1) and앤드 3 (3))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Violences,^v바이얼런시즈 etc.엣세터^r러 Act액트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Act액트 No.노우 13718;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c)시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5-2, 5-4, and앤드 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rimes;크^r라임즈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d)디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Economic에커나믹 Crimes;크^r라임즈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e)이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10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 (limited리머티드 to투 attempts어템프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f)에^f프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8, and앤드 11 through^θ쓰^r루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Sexual섹슈얼 Abuse;어뷰스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g)지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11-2, 12, 13, 13-2,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h)에이치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2 1-2 and앤드 1-3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is이즈 ordinarily오더네^r럴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and앤드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for^f포 committing,커미팅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n앤 offense어^f펜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3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55 through^θ쓰^r루 357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Articles아터클즈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rimes;크^r라임즈

5. 상습적으로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bitually허비추얼리 commits커밋츠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2, 2023.3.4>

(2) Where웨어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r오 child차일드 of어^v브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suspected서스펙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who후 is이즈 receiving^r러시^v빙 or오 will윌 receive^r러시^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5 and앤드 7-9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such서치 support.서포트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2016.5.29, 2023.3.4>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decide디사이드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eligible엘러저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degree디그^r리 of어^v브 repentance^r리펜튼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markable:^r리마커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2.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5.29, 2023.3.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Veterans^v베터^r런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when웬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or오 deciding디사이딩 a어 person퍼슨 excluded익스클루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be비 eligible엘러저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7.10.31, 2023.3.4>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n앤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r오 to투 exclude익스클루드 a어 person퍼슨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etention디텐션 in인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⑥ 보훈심사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6) Where웨어 the^ð더 Veterans^v베터^r런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intends인텐즈 to투 pass패스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appear어피어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or오 where웨어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cannot캐낫 be비 given기^v븐 because비코즈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is이즈 unknown,언논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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