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자료조사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를 한다. <개정 2017.10.31,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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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와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ave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nduct칸덕트 the^ð디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와 연구의 결과는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3)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iseases디지지즈 of어^v브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suspected서스펙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and앤드 second-generation세큰드-제너^r레이션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through^θ쓰^r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