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수익사업)

Act on Support for Patients with Aftereffects of Defoliants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13-2 (Profit-Making Businesses)

① 고엽제전우회는 제13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engage엔게이지 in인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이 항에서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고엽제전우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bodies바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odies,바디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y메이 enter엔터 into인투 a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body,바디 etc.엣세터^r러 purchases퍼처시즈 goods구즈 directly더^r렉틀리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the^ð더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body,바디 etc.엣세터^r러 directly더^r렉틀리 sells셀즈 or오 leases리시즈 goods구즈 to투 the^ð더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3. 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body,바디 etc.엣세터^r러 concludes컨클루즈 a어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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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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