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a어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o투 hire하이어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xtra엑스트^r라 points포인츠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score스코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who후 takes테이크스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③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4항 중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ㆍ2급ㆍ3급ㆍ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개정 2017.10.31>

(3) Article아터클 29 (2)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30, Article아터클 31 (2) through^θ쓰^r루 (5), Articles아터클즈 31-2, 32, 33, 33-2, 33-3, 34, 34-2, 35, 35-2, 36, 37, 37-2, 38, and앤드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1 as애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and앤드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in인 Grade그^r레이드 1, 2, 3, 4, or오 5 of어^v브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s"그^r레이즈 in인 Article아터클 37-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suspected서스펙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who후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higher".하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