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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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을 한다. <개정 2012.1.17, 2015.12.22, 2023.3.4>

(2)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decided디사이디드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5),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not낫 to투 fall^f폴 under언더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1) and앤드 2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Discharged디스차지드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at^ð댓 Act.액트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으로 보되, 그 등록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4항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2024.2.13>

(3) For^f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but벗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Veterans^v베터^r런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④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의 금액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Where웨어 a어 disease디지즈 falling^f팔링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spected서스펙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a어 disease디지즈 falling^f팔링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first^f퍼스트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