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자)

Act on Support for Patients with Aftereffects of Defoliants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3 (Persons Eligible for Application)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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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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