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come비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제5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도 해당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2023.3.4>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Vietnam^v비엣남 War워 and앤드 was워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served서^v브드 in인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Southern서^ð던 Limit리밋 Line라인 and앤드 was워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Vietnam^v비엣남 War워 and앤드 was워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served서^v브드 in인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Southern서^ð던 Limit리밋 Line라인 and앤드 was워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Vietnam^v비엣남 War워 and앤드 was워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s^f팩츠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만을 말하며, 이하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3.3.4>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send센드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Veterans^v베터^r런즈 Health헬^θ스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하스피틀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director더^r렉터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suspected서스펙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r오 a어 second-generation세큰드-제너^r레이션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ubmits서브밋츠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in인 which위치 the^ð더 final^f파이늘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s이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disease디지즈 name네임 column;칼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nal^f파이늘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어 tertiary터셔^r리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from^f프^r럼 a어 tertiary터셔^r리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ertiary터셔^r리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으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疏明資料)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persons퍼슨즈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Vietnam^v비엣남 War워 and앤드 were워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served서^v브드 in인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Southern서^ð던 Limit리밋 Line라인 and앤드 were워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ttaching어태칭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⑥ 보훈병원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을 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검진은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023.3.4>

(6) After애^f프터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하스피틀 director더^r렉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서류 확인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통보 결과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 결과 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출된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신청인이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 중 해당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22, 2023.3.4>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ocument다큐멘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the^ð더 final^f파이늘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어 tertiary터셔^r리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n^ð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final^f파이늘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어 tertiary터셔^r리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whether웨^ð더 the^ð더 disease디지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or오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3), and앤드 medical메더클 review^r리^v뷰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Veterans^v베터^r런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eterans^v베터^r런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⑧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enter엔터 persons퍼슨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eligible엘러저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a어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