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법인격)

① 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관련자"라 한다)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고엽제관련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1.30>

(1) The^ð더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friendship^f프^r렌드쉽 and앤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mong어멍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suspected서스펙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and앤드 second-generation세큰드-제너^r레이션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thereby^ð데어바이 fostering^f파스터^r링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② 고엽제전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3.4>

(2) The^ð더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preparing프^r리페^r링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completing컴플리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③ 고엽제전우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