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탐지ㆍ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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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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