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Support for Patients with Aftereffects of Defoliants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3, 2015.12.22>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1.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means민즈 a어 herbicide허비사이드 containing컨테이닝 dioxin다이악신 that^ð댓 was워즈 used유즈드 to투 remove^r리무^v브 leaves,리^v브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Vietnam^v비엣남 War워 or오 in인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Southern서^ð던 Limit리밋 Line라인 of어^v브 the^ð더 Demilitarized디밀러터^r라이즈드 Zone존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Southern서^ð던 Limit리밋 Line").라인

2. "고엽제후유증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轉役)ㆍ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從軍)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Vietnam^v비엣남 War워 between비트윈 July줄라이 18, 1964 and앤드 March마치 23, 1973, served서^v브드 in인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were워 sprayed스프^r레이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or오 a어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ivilian서^v빌리언 Personnel퍼서넬 Act액트 and앤드 was워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service서^v비스 or오 retired^r리타이어드 therefrom,^ð데어^f프^r럼 or오 a어 reporter^r리포터 who후 accompanied어컴퍼니드 combat캄뱃 or오 military밀러테^r리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with위^ð드 government거^v버먼트 approval어프^r루^v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Vietnam^v비엣남 War워 and앤드 were워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a어 disease디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ㆍ퇴직한 자(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served서^v브드 in인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Southern서^ð던 Limit리밋 Line라인 between비트윈 October악토우버 9, 1967 and앤드 January재뉴에^r리 31, 1972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or오 a어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ivilian서^v빌리언 Personnel퍼서넬 Act,액트 or오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work워크 of어^v브 spraying스프^r레이잉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and앤드 was워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service서^v비스 or오 retired^r리타이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who후 served서^v브드 in인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Southern서^ð던 Limit리밋 Line라인 and앤드 were워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a어 disease디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3.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suspected서스펙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Vietnam^v비엣남 War워 and앤드 was워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served서^v브드 in인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Southern서^ð던 Limit리밋 Line라인 and앤드 was워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a어 disease디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4.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란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중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4. "Second-generation세큰드-제너^r레이션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a어 disease디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3) among어멍 the^ð더 children칠드^r런 (meaning미닝 children칠드^r런 conceived컨시^v브드 and앤드 born본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the^ð더 Vietnam^v비엣남 War,워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인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Southern서^ð던 Limit리밋 Line라인 between비트윈 October악토우버 9, 1967 and앤드 January재뉴에^r리 31, 1972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work워크 of어^v브 spraying스프^r레이잉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decided디사이디드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5) and앤드 of어^v브 a어 person퍼슨 already올^r레디 deceased디시스트 who후 was워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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