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轉用) 허가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acts액츠 in인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5.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49, and앤드 50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2 and앤드 5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6.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7.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road^r로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road^r로우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8.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9.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9.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10.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Act;액트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2.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mall스몰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small스몰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a어 park파크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점용허가

14.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green그^r린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5.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16.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sites사잇츠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7.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Si/Gun시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허가

18. Permission퍼미션 to투 disinter디신터 a어 grave그^r레이^v브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19.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19.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1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0.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2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22.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및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2. Building빌딩 permit퍼밋 and앤드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14, and앤드 16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24.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a어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5.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

26.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