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apitals, Article 11-3 (Relationship to Restrictions on Acts, etc. under the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① 지정지구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2.6>
(1) For permission for acts under Article 11 (1) through (5) in an area where a designated district overlaps with the location of natural monuments, etc. and their protected objects or protection zones under the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or provisionally designated natural monuments and provisionally designated scenic sites under the same Act, the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shall apply, notwithstanding Article 11 (1) through (5).
② 지정지구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For permission for acts under Article 11 (1) through (5) in an area where a designated district overlaps with the location of a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zone under Article 10 of the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0 of the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shall not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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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