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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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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고도의 지정 등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apitals, Article 11-3 (Relationship to Restrictions on Acts, etc. under the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① 지정지구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2.6>

(1)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throughθ쓰r루 (5)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overlaps오우v벌랩스 with위ð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irð데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or오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and앤드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cenic시닉 sites사잇츠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1 (1) throughθ쓰r루 (5).

② 지정지구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throughθ쓰r루 (5)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overlaps오우v벌랩스 with위ð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a어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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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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