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벌칙)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3)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원상회복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5.3.27, 2016.5.29, 2023.8.8, 2024.2.13>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