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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예방 및 대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Special Act on Disaster Management of Super High-Rise and Underground-Linked Complex Buildings, Article 9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Disaster Prevention and Damage Reduction Plans, etc.)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이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super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lan플랜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reducingr러두싱 damage대머지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damage대머지 reductionr러덕션 plan").플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13>

(2)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damage대머지 reductionr러덕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5.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fuger레f퓨지 safety세이f프티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6. 제19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and앤드 dangerous데인저r러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7.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itial이니실 responser리스판스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8.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and앤드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9.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9.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persons퍼슨즈 vulnerablev벌너r러블 to투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children,칠드r런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1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피난계획

10.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plan;플랜

11.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ㆍ가스ㆍ기계ㆍ위험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11.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machinery,머쉬너r리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 등을 작성 또는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2021.11.30, 2024.2.13>

(3) Where웨어 a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damage대머지 reductionr러덕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른 소방계획서

1. A어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2.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2. A어 contingency컨틴전시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3. A어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manual매뉴얼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by바이 many메니 people,피플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6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damage대머지 reductionr러덕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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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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