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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예방 및 대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Special Act on Disaster Management of Super High-Rise and Underground-Linked Complex Buildings, Article 16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Integrated Disaster Prevention Centers)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건축ㆍ소방ㆍ전기ㆍ가스 등 안전관리 및 방범ㆍ보안ㆍ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간 종합방재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super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shall섈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center센터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cluding인클루딩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nd앤드 gas,개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and앤드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anti-terrorism,앤티-테r러r리점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ies엔티티즈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centers센터즈 in인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manner.매너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은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상황실과 연계되어야 한다.

(2)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ituation시추에이션 roomr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ervices.서v버시즈

③ 관계지역 내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유사시 서로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ies엔티티즈 in인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area에r리아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haring셰r링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roomsr룸즈 of어v브 general제너r럴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stall인스톨 alarm얼람 and앤드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equipment이큅먼트 enabling에네이벌링 emergency이머전시 contact칸택트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④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 삭제 <2024.2.13>

(5) Deleted.딜리티드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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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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