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Owners,오우너즈 managers,매너저즈 or오 occupants아큐펀츠 of어^v브 multi-use멀티-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manuals매뉴얼즈 for^f포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manuals"),매뉴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sponse^r리스판스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those^ð도우즈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govern.거^v번

② 제1항에 따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The^ð디 owners,오우너즈 managers,매너저즈 or오 occupants아큐펀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conduct칸덕트 training트^r레이닝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manuals,매뉴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in인 response^r리스판스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those^ð도우즈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govern.거^v번

③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상황 매뉴얼(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을 포함한다)의 작성ㆍ관리 및 훈련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heck첵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manuals매뉴얼즈 (including인클루딩 response^r리스판스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order오더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