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Special Act on Disaster Management of Super High-Rise and Underground-Linked Complex Buildings, Article 19 (Management, etc. of Hazardous and Dangerous Substances)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유해ㆍ위험물질 반출ㆍ반입 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The management entity of a super high-rise building, etc.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database, such as location information, for managing the removal and bringing in of hazardous and dangerous substances in the building, etc.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방치 등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유해ㆍ위험물질을 이용한 테러 등이 예상될 경우 차량 등에 대한 출입제한을 할 수 있다.
(2) Where the occurrence of a disaster is feared due to abandonment, etc. of hazardous and dangerous substances, the management entity under paragraph (1) shall immediately remove them or may order their removal. Further, where terrorism using hazardous and dangerous substances is anticipated, the management entity may restrict entry of vehicles, etc.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관할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Where a management entity under paragraph (1) has taken measures under paragraph (2), it shall report to the head of the Si/Gun/Gu or the head of the fire station having jurisdiction.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지하공간에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Where there is a facility handling fire in an underground space, the management entity under paragraph (1) shall install equipment, etc. capable of detecting leakage of hazardous and dangerous substances and giving automatic alarms.
⑤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 Matter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etc. of hazardous and dangerous substanc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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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