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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예방 및 대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Special Act on Disaster Management of Super High-Rise and Underground-Linked Complex Buildings, Article 19 (Management, etc. of Hazardous and Dangerous Substances)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유해ㆍ위험물질 반출ㆍ반입 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super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such서치 as애즈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removalr리무v블 and앤드 bringing브r링잉 in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and앤드 dangerous데인저r러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방치 등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유해ㆍ위험물질을 이용한 테러 등이 예상될 경우 차량 등에 대한 출입제한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is이즈 fearedf피어드 due두 to투 abandonment,어밴던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and앤드 dangerous데인저r러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mover리무v브 themð뎀 or오 may메이 order오더 theirð데어 removal.r리무v블 Further,f퍼ð더 where웨어 terrorism테r러r리점 using유징 hazardous해저더스 and앤드 dangerous데인저r러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is이즈 anticipated,앤티서페이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entry엔트r리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관할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지하공간에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handling핸들링 firef파이어 in인 an앤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space,스페이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stall인스톨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detecting디텍팅 leakage리커지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and앤드 dangerous데인저r러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giving기v빙 automatic오터매틱 alarms.얼람즈

⑤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and앤드 dangerous데인저r러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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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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