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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예방 및 대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피난안전구역 설치)

Special Act on Disaster Management of Super High-Rise and Underground-Linked Complex Buildings, Article 18 (Installation of Refuge Safety Zones)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재난발생 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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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closure클로우저 or오 blockage,블라키지 thatð댓 impairs임페어즈 theð더 functionf펑크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refuger레f퓨지 safety세이f프티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mmitted.커미티드

③ 피난안전구역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cale스케일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fuger레f퓨지 safety세이f프티 zones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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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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