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Special Act on Disaster Management of Super High-Rise and Underground-Linked Complex Buildings, Article 17 (Establishment of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s)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지역 안에서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ㆍ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종합방재실에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super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center센터 for^f포 prompt프^r람프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haring셰^r링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area.에^r리아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13>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1. 재난대응체제

1.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system:시스텀

가. 재난상황 감지 및 전파체제

(a)어 Disaster디재스터 situation시추에이션 detection디텍션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system;시스텀

나. 방재의사결정 지원 및 재난 유형별 대응체제

(b)비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support서포트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system시스텀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다. 피난유도 및 상호응원체제

(c)시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mutual뮤추얼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2. 재난ㆍ테러 및 안전 정보관리체제

2. Disaster,디재스터 terrorism,테^r러^r리점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가.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순찰정보 관리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atrol퍼트^r로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vulnerable^v벌너^r러블 areas;에^r리어즈

나. 유해ㆍ위험물질 반출ㆍ반입 관리

(b)비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and앤드 bringing브^r링잉 in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and앤드 dangerous데인저^r러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다. 소방 시설ㆍ설비 및 소방안전관리 정보

(c)시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라. 방범ㆍ보안 및 테러대비 시설관리

(d)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anti-terrorism앤티-테^r러^r리점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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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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