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교육 및 훈련)
Special Act on Disaster Management of Super High-Rise and Underground-Linked Complex Buildings, Article 14 (Education and Training)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2021.11.30, 2024.2.13>
(1) The management entity of a super high-rise building, etc. shall conduct education and training on disasters, terrorism, etc. (including training on evacuation guidance of tenants and evacuation of users) for related persons, regular employees, and residents. In such cases, where the management entity conducts training on fire extinguishing and evacuation, etc. and education necessary for fire safety management for regular employees or residents, it shall be deemed to have conducted fire drills or education under Article 37 of the Act on Fire Prevention and Safety Management.
②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ㆍ테러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Fire Agency, the Mayor/Do Governor, and the head of a Si/Gun/Gu may guide and supervise the education and training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where necessary for education and training on crime prevention, terrorism, etc., they may request cooperation from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종류, 횟수,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 types, frequency, methods, and scope of education and training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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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