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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예방 및 대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교육 및 훈련)

Special Act on Disaster Management of Super High-Rise and Underground-Linked Complex Buildings, Article 14 (Education and Training)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2021.11.30, 2024.2.13>

(1)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super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shall섈 conduct칸덕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n안 disasters,디재스터즈 terrorism,테r러r리점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training트r레이닝 on안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guidance가이든스 of어v브 tenants테넌츠 and앤드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of어v브 users)유저즈 forf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regularr레귤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conducts컨덕츠 training트r레이닝 on안 firef파이어 extinguishing익스팅귀슁 and앤드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regularr레귤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residents,r레지던츠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nducted컨덕티드 firef파이어 drills드r릴즈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ㆍ테러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n안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terrorism,테r러r리점 etc.,엣세터r러 theyð데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종류, 횟수,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frequency,f프r리퀀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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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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