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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의료법 › 제2장 의료인 › 제1절 자격과 면허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1 (Inspection of Records, etc.)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0, 2018.3.27>

(1) A어 patient페이션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let렛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check첵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about어바웃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where웨어 entries엔트r리즈 have해v브 been빈 added애디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including인클루딩 both보우θ스 theð더 recordsr러코즈 with위ð드 theð디 added애디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entries엔트r리즈 and앤드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before비f포 theð디 addition어디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nspecting인스펙팅 themð뎀 or오 being비잉 issued이슈드 copies.카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2016.12.20>

(2)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yone에니원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to투 check첵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recordsr러코즈 about어바웃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letting레팅 themð뎀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recordsr러코즈 or오 giving기v빙 themð뎀 copies.카피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2012.2.1,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8.3.20, 2018.8.14, 2020.3.4, 2020.8.11, 2020.12.29, 2023.10.31, 2025.3.1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llow얼라우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to투 be비 checked,첵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allowing얼라우잉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ssuing이슈잉 copies,카피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deems딤즈 it잇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treatment:트r릿먼트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siblings시블링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has해즈 no노우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and앤드 theð더 spouse스파우스 has해즈 no노우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make메이크 a어 requestr리퀘스트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attaching어태칭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and앤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Where웨어 an앤 agent에이전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makes메이크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attaching어태칭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consent컨센트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has해즈 died,다이드 is이즈 unconscious,언칸셔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siblings시블링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has해즈 no노우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and앤드 theð더 spouse스파우스 has해즈 no노우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make메이크 a어 requestr리퀘스트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attaching어태칭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4.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ㆍ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ㆍ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4. Where웨어 recordsr러코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47, 48 and앤드 6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paying페이잉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confirming컨f퍼밍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adjusting어저스팅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Where웨어 recordsr러코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i/Gun/Gu),시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11, 11-3 and앤드 3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ct액트 forf포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confirming컨f퍼밍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paying페이잉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6. Where웨어 it잇 is이즈 done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215 or오 218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6의2.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254조 또는 제257조에 따른 경우

6-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one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254 or오 257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7. Where웨어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is이즈 ordered오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requestsr리퀘스츠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어 worker워커 receivingr러시v빙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or오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cluding인클루딩 doctors)닥터즈 thatð댓 treated트r리티드 theð더 worker;워커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9.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laim클레임 forf포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feesf피즈 fromf프r럼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sr리퀘스츠 thatð댓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10. 「병역법」 제11조의2 및 제77조의4제6항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병적 관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and앤드 Article아터클 77-4 (6)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a어 disease디지즈 or오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r오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recordr러코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bmit서브밋 medical메더클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recordsr러코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recordr러코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4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1. Where웨어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or오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1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ends센즈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and앤드 clinical클리너클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Patients페이션츠 Suffering서f퍼r링 fromf프r럼 Actual액처월 and앤드 Suspected서스펙티드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우

1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one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mediesr레머디즈 forf포 Injuries인저r리즈 fromf프r럼 Medical메더클 Malpractice맬프r랙티스 and앤드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Disputes;디스퓻츠

14. 「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4.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requestsr리퀘스츠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treated트r리티드 a어 current커r런트 or오 formerf포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or오 issue이슈 copies카피즈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reviewingr리v뷰잉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pension,펜션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or오 survivor서v바이v버 pension펜션 benefits;베너f핏츠

1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4-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estsr리퀘스츠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treated트r리티드 a어 current커r런트 or오 formerf포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or오 issue이슈 copies카피즈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treatment:트r릿먼트

가. 「공무원연금법」 제9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kes메이크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d앤드 survivor서v바이v버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non-official-duty난-어f피실-두티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나. 「공무원연금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makes메이크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d앤드 survivor서v바이v버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non-official-duty난-어f피실-두티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makes메이크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7 and앤드 5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benefits,베너f핏츠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nursing너싱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accident액서던트 survivor서v바이v버 benefits;베너f핏츠

14의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제4항제4호의2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4-3. Where웨어 theð더 Teachers'티처즈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 4-2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Pension펜션 Act,액트 requestsr리퀘스츠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treated트r리티드 a어 current커r런트 or오 formerf포머 teacher티처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or오 issue이슈 copies카피즈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reviewingr리v뷰잉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accident액서던트 survivor서v바이v버 benefits;베너f핏츠

14의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4-4.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estsr리퀘스츠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treated트r리티드 a어 current커r런트 or오 formerf포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member멤버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or오 issue이슈 copies카피즈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treatment:트r릿먼트

가. 「군인연금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퇴직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kes메이크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2)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d앤드 survivor서v바이v버 benefits;베너f핏츠

나. 「군인 재해보상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makes메이크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official-duty어f피실-두티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xpenses,익스펜시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accident액서던트 survivor서v바이v버 benefits;베너f핏츠

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requestsr리퀘스츠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treated트r리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or오 completed컴플리티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or오 issue이슈 copies카피즈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6.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8-4 and앤드 29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or오 concerning컨서닝 vaccination,v백서네이션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bmit서브밋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on안 adverse애드v버스 reactionsr리액션즈 after애f프터 vaccinationv백서네이션 of어v브 vaccinatedv백서네이티드 persons;퍼슨즈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7. Where웨어 theð더 Veteransv베터r런즈 Reviewr리v뷰 Board,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8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requestsr리퀘스츠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treated트r리티드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veteransv베터r런즈 reviewr리v뷰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or오 issue이슈 copies카피즈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view;r리v뷰

1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2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18.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Veteransv베터r런즈 Health헬θ스 Service서v비스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Veteransv베터r런즈 Health헬θ스 Service서v비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9. 「군인사법」 제54조의6에 따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하여 전사자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9. Where웨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Deaths데θ쓰 and앤드 Injuries인저r리즈 or오 an앤 ordinary오더네r리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deaths데θ쓰 and앤드 injuries,인저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6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requestsr리퀘스츠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treated트r리티드 a어 person퍼슨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or오 issue이슈 copies카피즈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reviewingr리v뷰잉 deaths데θ쓰 and앤드 injuries인저r리즈 in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09.1.30>

(4) A어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working워킹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keeps킵스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or오 at앳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to투 which위치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have해v브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may,메이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firm컨f펌 past패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어 patient페이션트 whom훔 he히 or오 she쉬 did디드 not낫 personally퍼서널리 treat,트r릿 confirm컨f펌 theð더 factsf팩츠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⑤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3.4>

(5)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r오 (4),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allow얼라우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or오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to투 check첵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recordsr러코즈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bearing베r링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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