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개설 등)

Medical Service Act, Article 33 (Establishment, etc.)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may메이 not낫 conduct칸덕트 medical메더클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conduct칸덕트 medical메더클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at^ð댓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1. When웬 treating트^r리팅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atient페이션트 or오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guardian;가디언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3.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quests^r리퀘스츠 it,잇 deeming디밍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4.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home홈 nursing너싱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is.이즈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3.4>

(2)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doctors닥터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nly온리 general제너^r럴 hospitals,하스피틀즈 hospitals,하스피틀즈 long-term롱-텀 care케어 hospitals,하스피틀즈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s하스피틀즈 or오 clinics;클리닉스 dentists덴터스츠 only온리 dental덴틀 hospitals하스피틀즈 or오 dental덴틀 clinics;클리닉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s닥터즈 only온리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hospitals,하스피틀즈 long-term롱-텀 care케어 hospitals하스피틀즈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clinics;클리닉스 and앤드 midwives미드와이^v브즈 only온리 midwifery미드와이^f퍼^r리 clinics:클리닉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1. Doctors,닥터즈 dentists,덴터스츠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s닥터즈 or오 midwives;미드와이^v브즈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3.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cal메더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special스페실 Acts;액츠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5. Quasi-governmental콰시-거^v버멘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s,센터즈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Veterans^v베터^r런즈 Health헬^θ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Veterans^v베터^r런즈 Health헬^θ스 Service서^v비스 Act.액트

③제2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linic,클리닉 dental덴틀 clinic,클리닉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clinic클리닉 or오 midwifery미드와이^f퍼^r리 clinic클리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2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2020.3.4, 2024.12.20>

(4)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hospital,하스피틀 dental덴틀 hospital,하스피틀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hospital,하스피틀 long-term롱-텀 care케어 hospital하스피틀 or오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erson퍼슨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fter애^f프터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nd앤드 main메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or오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with위^ð드 300 or오 more모 beds베즈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hospital-level하스피틀-레^v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t앳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stage스테이지 of어^v브 the^ð더 Si/Do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not낫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and앤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5)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intends인텐즈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or오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⑥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midwifery미드와이^f퍼^r리 clinic클리닉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upervising수퍼^v바이징 doctor.닥터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19.8.27>

(7)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not낫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side인사이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remises프^r레머시즈 of어^v브 a어 pharmacy;^f파머시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changing체인징 or오 renovating^r레너^v베이팅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ite사잇 of어^v브 a어 pharmacy;^f파머시

3. 약국과 전용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assage,패서지 such서치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corridor,코^r러더 stairway,스테어웨이 elevator엘러^v베이터 or오 overpass,오우^v버패스 connecting커넥팅 it잇 to투 a어 pharmacy,^f파머시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installing인스톨링 such서치 a어 passage;패서지

4.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ㆍ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building빌딩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built^r리빌트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or오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2.2.1>

(8)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may메이 not낫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operate아퍼^r레잇 two투 or오 more모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ny에니 pretext;프^r리텍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two투 or오 more모 medical메더클 licenses라이선시즈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linic-level클리닉-레^v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together,터게^ð더 but벗 only온리 at앳 one원 location.로케이션

⑨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9)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medical메더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mending어멘딩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medical메더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is^ð디스 means민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fore비^f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to투 amend어멘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to투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⑩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29>

(10) A어 medical메더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lend렌드 its잇츠 name네임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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