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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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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 제9장 보칙

공무원연금법 제92조(인사혁신처장의 권한)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92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①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연금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금취급기관의 장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ension펜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mand디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ension-handling펜션-핸들링 agencies,에이전시즈 heads헤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1. 필요한 보고

1.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2.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시

2.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f어v브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3.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

3. Appearance어피r런스 at앳 a어 certain서튼 place플레이스 and앤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②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per프r라퍼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Service서v비스 enter엔터 relatedr릴레이티드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 또는 공단의 직원이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how쇼우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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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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