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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법 › 제3장 의료기관 › 제2절 의료법인

의료법 제48조(설립 허가 등)

Medical Service Act, Article 48 (Permission for Establishment, etc.)

①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edical메더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2) A어 medical메더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t잇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or오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quire어콰이어 thoseð도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ts잇츠 property프r라퍼티 or오 amend어멘드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어 medical메더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④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4)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medical메더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medical메더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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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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