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8조(설립 허가 등)
Medical Service Act, Article 48 (Permission for Establishment, etc.)
①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a medical corporation under Article 33 (2) shall prepare its articles of association and other documents and obtain permission from the Mayor/Do Governor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corporation's principal off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2) A medical corporation shall have the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medical institutions it establishes or the funds necessary to acquire those facilities.
③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To dispose of its property or amend its articles of association, a medical corporation shall obtain permission from the Mayor/Do Governor.
④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4) No one other than a medical corporation under this Act may use the name medical corporation or any similar nam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