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모든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진료하고, 그 외의 사람에게는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만을 진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질병은 진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for^f포 all올 diseases디지지즈 (including인클루딩 injuries;인저^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persons,퍼슨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decided디사이디드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suspected서스펙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r오 second-generation세큰드-제너^r레이션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o후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fall^f폴 under언더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and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nly온리 for^f포 the^ð더 disease디지즈 that^ð댓 was워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iseases디지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shall섈 not낫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6.2.19>

(2) Medical메더클 care케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t앳 a어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Veterans^v베터^r런즈 Health헬^θ스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body바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nother어너^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진료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臨床所見書)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6.2.19>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tient페이션트 is이즈 judged저지드 during두^r링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to투 be비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suspected서스펙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r오 a어 second-generation세큰드-제너^r레이션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send센드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and앤드 a어 clinical클리너클 opinion어피니언 statement스테잇먼트 to투 the^ð더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하스피틀 director더^r렉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보훈병원장은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검진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이즈 judged저지드 during두^r링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to투 be비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suspected서스펙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r오 a어 second-generation세큰드-제너^r레이션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r오 where웨어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하스피틀 director더^r렉터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is이즈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suspected서스펙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r오 a어 second-generation세큰드-제너^r레이션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and앤드 then^ð덴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진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결정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된 자에게 그 결정을 알리고, 제4조제8항에 따른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5)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suspected서스펙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r오 a어 second-generation세큰드-제너^r레이션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such서치 a어 patient페이션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and앤드 enter엔터 the^ð더 person퍼슨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8).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및 진료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nd앤드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되어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7)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suspected서스펙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r오 a어 second-generation세큰드-제너^r레이션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and앤드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fall^f폴 under언더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and앤드 who후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fall^f폴 below빌로우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tracts칸트^r랙츠 a어 disease디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isease디지즈 that^ð댓 was워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costs카스츠 may메이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삭제 <2015.12.22>

(8) Deleted.딜리티드 <2015.12.22>

⑨ 삭제 <2015.12.22>

(9) Deleted.딜리티드 <2015.12.22>

⑩ 삭제 <2015.12.22>

(10) Deleted.딜리티드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