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4.1.30>

(1) To투 conduct칸덕트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5.19>

(2) Where웨어 a어 crisis크^r라이시스 alert얼럿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caution"카션 or오 higher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in인 order오더 to투 conduct칸덕트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파견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3.5.19>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dispatching디스패칭 personnel.퍼서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5.19>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9>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