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38 (Post-Management of Property Contributed to Public-Interest Corporations, etc.)

①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offerings오^f퍼^r링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a어 religious^r릴리저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excluding익스클루딩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②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이하 이 조에서 "출연받은 재산"으로 한다)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8.2.29, 2012.2.2, 2013.2.15, 2017.2.7, 2021.2.17, 2025.2.28, 2026.2.27>

(2) Use유스 for^f포 direct더^r렉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1 and앤드 7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use유스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another어너^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order오더 to투 use유스 it잇 efficiently이^f피션틀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rect더^r렉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1. Amounts어마운츠 not낫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pent스펜트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2.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xpenses,익스펜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costs,카스츠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harges,차지즈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charges차지즈 incurred인커드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17, 2026.2.27>

(3)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being비잉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use유스 it잇 for^f포 direct더^r렉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8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to투 use유스 all올 of어^v브 the^ð더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direct더^r렉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to투 continue컨티뉴 using유징 it잇 for^f포 direct더^r렉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1.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

1. Where웨어 use유스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legal리글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ason^r리즌 or오 similar시멀러 reason,^r리즌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hat^ð댓 authority);어^θ쏘^r러티

2.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2. Where웨어 use유스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or오 similar시멀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④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 매각대금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신설 2000.12.29, 2010.2.18, 2017.2.7, 2018.2.13, 2019.2.12, 2021.12.28, 2025.2.28>

(4) "Where웨어 not낫 used유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8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for^f포 direct더^r렉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direct더^r렉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rofit,프^r라^f핏 or오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with위^ð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cquires어콰이어즈 voting^v보우팅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longing빌롱잉 to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with위^ð드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ale세일 falls^f폴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90/100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on안 acquiring어콰이^r링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direct더^r렉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rofit,프^r라^f핏 or오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property프^r라퍼티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acquired어콰이어드 before비^f포 acquiring어콰이^r링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rofit,프^r라^f핏 or오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this^ð디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⑤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2000.12.29, 2005.8.5, 2010.2.18, 2012.2.2, 2013.2.15, 2021.2.17, 2026.2.27>

(5)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ncome인컴 from^f프^r럼 operation아퍼^r레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48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80/10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for^f포 use"유스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less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come인컴 from^f프^r럼 operation"아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income인컴 from^f프^r럼 operation아퍼^r레이션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was워즈 used유즈드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for^f포 use,유스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income인컴 from^f프^r럼 operation:아퍼^r레이션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1.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from^f프^r럼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as애즈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purpose퍼퍼스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using유징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a어 source소스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가.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a)어 Income인컴 from^f프^r럼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나.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금액

(b)비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c)시 Amounts어마운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5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7 (2) 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d)디 Amounts어마운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6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7 (2) 6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division디^v비전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shares)셰어즈 that^ð댓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2.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2.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income인컴 tax,택스 special스페실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x,택스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on안 that^ð댓 income,인컴 and앤드 loss로스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⑥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6)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ncome인컴 from^f프^r럼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for^f포 direct더^r렉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come인컴 arose어^r로우즈 (including인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as애즈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purpose퍼퍼스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ctual액처월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each이치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amount어마운트 over오우^v버 the^ð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four^f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and앤드 where웨어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y^ð데이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⑦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란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7) "Where웨어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are아 used유즈드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uring두^r링 the^ð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ale"세일 in인 Article아터클 48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for^f포 direct더^r렉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30/100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or오 less레스 than^ð댄 60/100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ale세일 falls.^f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on안 acquiring어콰이^r링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direct더^r렉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this^ð디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⑧법 제4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0.2.18, 2013.2.15, 2018.2.13, 2019.2.12, 2025.12.30>

(8) "Where웨어 not낫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8 (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pon어판 ending엔딩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does더즈 not낫 vest^v베스트 its잇츠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hat^ð댓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similar;시멀러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해당 공익법인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for^f포 direct더^r렉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provides프^r러^v바이즈 benefits베너^f핏츠 only온리 to투 some섬 persons퍼슨즈 based베이스트 on안 social소우실 status,스태터스 occupation,아큐페이션 workplace,워크플레이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irth,버^θ스 or오 similar시멀러 factors:^f팩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ere웨어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n안 the^ð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and앤드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meaning미닝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hat^ð댓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s더터먼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and앤드 imposes임포우지즈 it잇 as애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ditions:컨디션즈

가.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a)어 Where웨어 it잇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as애즈 a어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

(b)비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because비코즈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fficiently이^f피션틀리 or오 to투 add애드 a어 new누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at^ð댓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t잇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as애즈 a어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at^ð댓 permission.퍼미션

⑨법 제48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를 적용할 때 출연받은 재산ㆍ운용소득ㆍ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및 제8항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이하 이 항에서 "출연받은 재산등"이라 한다)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제8항제1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출연받은 재산등의 가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09.2.4, 2010.2.18, 2013.6.11, 2016.2.5, 2017.2.7, 2018.2.13>

(9)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48 (2) 1, 3 through^θ쓰^r루 5,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e^ð디 income인컴 from^f프^r럼 operation,아퍼^r레이션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direct더^r렉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or오 cannot캐낫 be비 vested^v베스티드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1,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less레스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1. 공익법인등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등이 감소된 경우. 다만,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due두 to투 an앤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of어^v브 a어 director더^r렉터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n앤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or오 a어 person퍼슨 in인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with위^ð드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2. 출연받은 재산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is이즈 lost로스트 or오 stolen.스토울런

⑩ 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

(10) "Contributor"컨트^r리뷰터 in인 Article아터클 48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maller스몰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⑪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10.2.18, 2012.2.2, 2016.2.5>

(11)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8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3 with위^ð드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make메이크 up업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that^ð댓 they^ð데이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property;프^r라퍼티

2.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4 with위^ð드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3.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3.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5 or오 8 with위^ð드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⑫ 법 제48조제8항 단서에서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6.2.5>

(12)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8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1. 이사의 사망 또는 사임

1. The^ð더 death데^θ스 or오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irector;더^r렉터

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director더^r렉터 who후 was워즈 not낫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becomes비컴즈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⑬법 제48조제9항 본문 및 제10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해당 기업(해당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12.2.2, 2013.2.15, 2016.2.5, 2019.2.12, 2025.12.30>

(13)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9)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ributes컨트^r리븃츠 or오 holds호울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cluding인클루딩 other어^ð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at^ð댓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elong빌롱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및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A어 person퍼슨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with위^ð드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retired^r리타이어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at^ð댓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xercising엑서사이징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at^ð댓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power파워 to투 appoint어포인트 and앤드 dismiss디스미스 its잇츠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by바이 deciding디사이딩 business비즈니스 policies:팔러시즈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a)어 Another어너^ð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de디 facto^f팩토 controls컨트^r로울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다. 나목의 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c)시 A어 person퍼슨 in인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소속 기업 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2.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s이즈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or오 retired^r리타이어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ke메이크 up업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that^ð댓 they^ð데이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property.프^r라퍼티

⑭법 제48조제9항 후단에서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5.8.5, 2008.2.22, 2013.2.15, 2016.2.5, 2022.2.15>

(14)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excess"엑세스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at앳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from^f프^r럼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0/100 (50/100 for^f포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external익스터늘 audits아덧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과 재무상태표상의 가액 중 적은 금액

1. The^ð더 smaller스몰러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1 (e)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ir^ð데어 value^v밸류 in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2. 공익법인등의 총재산(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한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에 제1호의 가액을 가산한 가액

2. The^ð더 value^v밸류 in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lus플러스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⑮법 제48조제10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광고ㆍ홍보는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4.12.31, 2013.2.15, 2016.2.5>

(15)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신문ㆍ잡지ㆍ텔레비전ㆍ라디오ㆍ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등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를 제외한다.

1. Promoting프^r러모우팅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pecific스퍼시^f픽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sing유징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magazines,매거진즈 television,텔러^v비전 radio,^r레이디오우 the^ð디 Internet,인터넷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boards,빌보즈 or오 similar시멀러 media:미디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romotion프^r러모우션 using유징 only온리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팜플렛ㆍ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를 제외한다.

2.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pecific스퍼시^f픽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pamphlets,팸^f플럿츠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or오 similar시멀러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romotion프^r러모우션 using유징 only온리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삭제<2004.12.31>

3. Deleted.딜리티드 <2004.12.31>

<16>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본다. <신설 2013.2.15, 2016.2.5>

(1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17>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이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말한다. <신설 2017.2.7, 2026.2.27>

(17)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borne본 due두 to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18> 법 제48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제4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021.2.17, 2022.2.15, 2024.2.29, 2026.2.27> [표·그림: 원문 참고]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의 ││[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 순이익)] ││ ││* 총자산가액 중 해당 공익법인등이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이 5년 이상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직전 5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img>

(18)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nd앤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results^r리절츠 as애즈 at앳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must머스트 be비 used유즈드 for^f포 direct더^r렉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6) or오 is이즈 not낫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and앤드 the^ð디 asset애셋 value^v밸류 in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is이즈 70/100 or오 less레스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Chapter챕터 IV^r로우먼^f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means민즈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that^ð댓 Chapter:챕터 [Formula]^f포뮬라 [Total토우틀 asset애셋 value^v밸류 -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 net넷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current커^r런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profit프^r라^f핏 or오 for^f포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direct더^r렉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 Within위^ð딘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애셋 value,^v밸류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or오 the^ð더 KOSDAQ카스댁 market마킷 that^ð댓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held헬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shall섈 be비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더 values^v밸류즈 based베이스트 on안 each이치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nd앤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results^r리절츠 as애즈 at앳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hree^θ쓰^r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ch서치 shares셰어즈 held헬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shall섈 be비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더 values^v밸류즈 based베이스트 on안 each이치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nd앤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results^r리절츠 as애즈 at앳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ive^f파이^v브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19> 법 제48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계산할 때 공익법인등이 해당 공익목적사업 개시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직전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신설 2024.2.29>

(19)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for^f포 direct더^r렉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es인클루즈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as애즈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purpose퍼퍼스 during두^r링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must머스트 be비 used유즈드 for^f포 direct더^r렉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for^f포 direct더^r렉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commenced커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it잇 may메이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five-year^f파이^v브-이어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must머스트 be비 used유즈드 for^f포 direct더^r렉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four^f포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it.잇

<20> 법 제48조제2항제7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법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24.2.29>

(20)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1) and앤드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2) 7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therefore^ð데어^f포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penalty페널티 tax,택스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holding호울딩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Article아터클 48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exceeding익시딩 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1)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2)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2);

나.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exceeding익시딩 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공익법인등(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제13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6)) acquires어콰이어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7),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제37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c)시 Where웨어 an앤 industry-academic인더스트^r리-애커데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ducation에저케이션 Enhancement엔핸스먼트 and앤드 Industry-Academic인더스트^r리-애커데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cquires어콰이어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meets밋츠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6);

3. 법 제4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익법인등이 제38조제1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가액이 0보다 큰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3.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holds호울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3),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zero:지^r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a)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나.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b)비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2);

4.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1996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을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4.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ld헬드 voting^v보우팅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eeding익시딩 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at앳 December디셈버 31, 1996, and앤드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to투 hold호울드 those^ð도우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나.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b)비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2).

<21> 법 제48조제2항제7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이란 제20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연, 취득 또는 보유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신설 2024.2.29>

(21)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8 (2) 7 (a)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held헬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0).

<22> 법 제48조제2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20.2.11, 2021.2.17, 2022.2.15, 2024.2.29>

(22)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8 (2) 7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1. 제43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1.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5 (1) and앤드 (2);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2. Among어멍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1 (f)에^f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law.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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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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