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출연한 사람은 제외한다), 설립자(이하 이 항에서"출연자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contributor컨트^r리뷰터 to투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더 smaller스몰러 of어^v브 1/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nd앤드 20 million밀리언 won),원 its잇츠 founder^f파운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ibutor,컨트^r리뷰터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its잇츠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2. 출연자등과 제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or오 2 with위^ð드 a어 contributor,컨트^r리뷰터 etc.;엣세터^r러

3. 출연자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등이 최대주주등인 회사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ch서치 as애즈 litigation리터게이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accounting어카운팅 audits,아덧츠 tax택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r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services,서^v버시즈 with위^ð드 a어 contributor,컨트^r리뷰터 etc.엣세터^r러 or오 a어 company컴퍼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a어 company컴퍼니 of어^v브 which위치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etc.엣세터^r러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4. 해당 공익법인등과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in인 a어 creditor-debtor크^r레더터-데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외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5. Where,웨어 apart어파트 from^f프^r럼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airly^f페어리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6. 제1호(임직원은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5제2항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1.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n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0, 61, and앤드 6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value^v밸류 on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meaning미닝 that^ð댓 assessed어세스트 value)^v밸류 total토우틀 less레스 than^ð댄 500 million밀리언 won원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r^f포 which위치 it잇 must머스트 obtain어브테인 a어 tax택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external익스터늘 experts엑스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revenue^r레^v버누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meaning미닝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venue^r레^v버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3-5 (2))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it잇 in인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3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many메니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persons퍼슨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any에니 one원 contributor컨트^r리뷰터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으로 한정한다)

3.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ccounting어카운팅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ct액트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years이어즈 for^f포 which위치 it잇 undergoes언더고우즈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inspection).인스펙션

1.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1.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n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0, 61, and앤드 6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value^v밸류 on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meaning미닝 that^ð댓 assessed어세스트 value)^v밸류 total토우틀 less레스 than^ð댄 10 billion빌리언 won;원

2.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일 것

2.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revenue^r레^v버누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 billion빌리언 won;원

3.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일 것

3.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2 billion빌리언 won.원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used유즈드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2. 법 제48조ㆍ이 영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7 and앤드 39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been빈 performed;퍼^f폼드

3. 삭제<2000.12.29>

3. Deleted.딜리티드 <2000.12.29>

4. 그 밖에 공익목적사업운영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