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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43-5 (Obligation of Public-Interest Corporations to Disclose Settlement Documents)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1, 2021.2.17>

(1) Theð더 term텀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6)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과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신설 2020.2.11, 2021.2.17>

(2) Theð더 term텀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n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0, 61, and앤드 6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valuev밸류 on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meaning미닝 thatð댓 assessed어세스트 value)v밸류 total토우틀 less레스 thanð댄 500 million밀리언 won원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rf포 which위치 settlement세털먼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ttlement세털먼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ust머스트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revenuer레v버누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it잇 in인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3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and앤드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6).

③ 법 제50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7.2.7, 2019.2.12, 2020.2.11, 2021.2.17, 2026.2.27>

(3)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0-3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cquisition,애쿼지션 holding,호울딩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2.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2.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oseð도우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3.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ividends디v버덴즈 fromf프r럼 holding호울딩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held,헬드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4. 법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4. Forf포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holds호울즈 votingv보우팅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eeding익시딩 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Article아터클 48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6):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held;헬드

5.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5. Forf포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external익스터늘 audits아덧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④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서식을 말한다)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류등을 직접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2.21, 2020.2.11, 2025.12.30>

(4)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directly더r렉틀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s잇츠 settlement세털먼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accessing액세싱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forf포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⑤ 국세청장은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공시요구를 하거나 오류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법 제78조제1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의 주무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make메이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errors에r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s.f팩츠

⑥ 법 제5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결산서류등의 제공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2024.7.23, 2025.2.28>

(6)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0-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hatð댓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법 제50조의3에 따라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2.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fulfilledf풀f필드 its잇츠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청이 「전자정부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3.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어 Donation도네이션 Culture,컬처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4)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4. 법 제50조제6항 전단 및 이 영 제43조의3제5항에 따라 감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

4. Theð더 Korean코r리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reviewr리v뷰 and앤드 of어v브 requiringr리콰이어r링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3-3 (5)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⑦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법,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과 간편서식의 작성방법,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할 때의 처리 등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4.2.21, 2021.2.17>

(7)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mf폼 and앤드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how하우 to투 handle핸들 failuref페일려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falsef폴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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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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