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5 trillion트^r릴리언 won원 or오 more모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among어멍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re아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1,000 of어^v브 gross그^r로우스 domestic더메스틱 product프^r라덕트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mpanies컴퍼니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are아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controlling컨트^r로울링 those^ð도우즈 companies,컴퍼니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21 through^θ쓰^r루 30 and앤드 Article아터클 47 shall섈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nclusion인클루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은 당시 제21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24조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company컴퍼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such서치 a어 group그^r루프 following^f팔로잉 its잇츠 inclusion인클루전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the^ð더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is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or오 (3) or오 Article아터클 24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company컴퍼니 or오 its잇츠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general제너^r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재무상태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5) A어 domestic더메스틱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mpany컴퍼니 in인 liquidation리퀴데이션 or오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shall섈 be비 audited오디티드 by바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nd앤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use유스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s애즈 revised^r리^v바이즈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udit오딧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⑥ 제1항에 따른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1,000 of어^v브 gross그^r로우스 domestic더메스틱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