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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37 (Methods of Calculating Excess Holdings of Stocks, etc. of Domestic Corporations)

①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2.12.30, 2005.8.5, 2010.2.18, 2013.2.15, 2023.2.28>

(1) Theð디 excess엑세스 portion포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1. 공익법인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1. Where웨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cquires어콰이어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by바이 purchase퍼처스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2.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 중 공익법인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2. Where웨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cquires어콰이어즈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new누 shares셰어즈 allotted얼라티드 to투 it잇 out아웃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to투 increase인크r리스 capital캐퍼틀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t잇 holds:호울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theð더 recordr러코드 date데잇 forf포 exercising엑서사이징 rights,r라잇츠 during두r링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fallsf폴즈 (forf포 a어 company컴퍼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3.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reducesr러두시즈 its잇츠 capital캐퍼틀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인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forf포 theð더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fallsf폴즈 (forf포 a어 company컴퍼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4.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합병을 함에 따라 그 합병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에 따른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cquires어콰이어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merger머저 by바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t잇 holds:호울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theð더 recordr러코드 date데잇 forf포 exercising엑서사이징 rights,r라잇츠 during두r링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erger머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allsf폴즈 (forf포 a어 company컴퍼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② 법 제48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란 출연자가 해당 내국법인과 제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출연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2016.2.5, 2017.2.7>

(2) "A어 contributor컨트r리뷰터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48 (2) 2 (b)비 and앤드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ontributor컨트r리뷰터 who후 is이즈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3) with위ð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삭제 <2021.2.17>

(3) Deleted.딜리티드 <2021.2.17>

④ 삭제 <2017.2.7>

(4) Deleted.딜리티드 <2017.2.7>

⑤ 삭제 <2017.2.7>

(5) Deleted.딜리티드 <2017.2.7>

⑥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12.1.25, 2017.2.7, 2018.2.13, 2024.7.2>

(6)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met"멧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같은 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것

1. An앤 industry-academic인더스트r리-애커데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ducation에저케이션 Enhancement엔핸스먼트 and앤드 Industry-Academic인더스트r리-애커데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ustry-academic인더스트r리-애커데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technology텍날러지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트-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트-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investing인v베스팅 technology텍날러지 it잇 holds;호울즈

2.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이 기술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theð디 industry-academic인더스트r리-애커데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be비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echnology텍날러지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where웨어 industry-academic인더스트r리-애커데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technology텍날러지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ducation에저케이션 Enhancement엔핸스먼트 and앤드 Industry-Academic인더스트r리-애커데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meaning미닝 thatð댓 theð더 total토우틀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theð더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is이즈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3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트-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3.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자회사 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3.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r오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트-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hold호울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of어v브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⑦ 삭제 <2017.2.7>

(7) Deleted.딜리티드 <2017.2.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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