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13 (Methods of Contributing Property to Public-Interest Corporations, etc.)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2.2.2, 2013.2.15, 2017.2.7>

(1)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delay딜레이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legal리글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asons"^r리즌즈 in인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1. Where,웨어 in인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for^f포 legal리글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asons;^r리즌즈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for^f포 legal리글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asons.^r리즌즈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13.2.15, 2016.2.5, 2021.2.17>

(2) In인 order오더 for^f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t낫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hall섈 be비 met:멧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출연할 것

1.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the^ð디 heir에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heirs,에어즈 the^ð디 intention인텐천 agreed어그^r리드 upon어판 by바이 the^ð디 heirs);에어즈

2. 상속인이 제1호에 따라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2. The^ð디 heirs에어즈 shall섈 not낫 become비컴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one-fifth원-^f피^f프^θ스 of어^v브 the^ð더 current커^r런트 number넘버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deemed딤드 five^f파이^v브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was워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not낫 have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ecide디사이드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③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른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2018.2.13, 2021.2.17>

(3) Whether웨^ð더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2 (a)어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ased베이스트 on안 whether웨^ð더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it잇 shall섈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it.잇

④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2)에 따른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2018.2.13, 2021.2.17>

(4) Whether웨^ð더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harity,체^r리티 scholarship,스칼러쉽 or오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2 (a)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ased베이스트 on안 whether웨^ð더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1.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2.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지출한 공익법인등

2.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spent스펜트 8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amount어마운트 it잇 directly더^r렉틀리 spent스펜트 on안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during두^r링 the^ð더 three^θ쓰^r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income인컴 tax택스 periods피^r리어즈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on안 charity,체^r리티 scholarship,스칼러쉽 or오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⑤ 법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21.2.17, 2021.12.28, 2024.2.29>

(5)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in인 Article아터클 16 (2)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in인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with위^ð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⑥ 법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란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않은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1.12.28, 2022.12.27>

(6)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not낫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in인 Article아터클 16 (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not낫 in인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with위^ð드 any에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⑦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2015.2.3, 2017.2.7, 2018.2.13, 2021.2.17>

(7)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ot낫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Article아터클 16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이거나 임원의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1.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which위치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where웨어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has해즈 died,다이드 meaning미닝 the^ð더 contributor's컨트^r리뷰터즈 heirs;에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37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38 (10))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re아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investors인^v베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r오 make메이크 up업 more모 than^ð댄 one-fifth원-^f피^f프^θ스 of어^v브 the^ð더 current커^r런트 number넘버 of어^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deemed딤드 five^f파이^v브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stocks스탁스 and앤드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are아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2.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의 특수관계인 및 공익법인등출자법인[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로 한정한다)

2. Where,웨어 in인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which위치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re아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r오 make메이크 up업 more모 than^ð댄 one-fifth원-^f피^f프^θ스 of어^v브 the^ð더 current커^r런트 number넘버 of어^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the^ð더 total토우틀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his히즈 or오 her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invested코퍼^r레이션-인^v베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olds호울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exceeding익시딩 5/100 (10/100 for^f포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re아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invested코퍼^r레이션-인^v베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are아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⑧ 법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8.2.22, 2010.2.18, 2010.12.30, 2012.2.2, 2017.2.7, 2021.2.17>

(8) "The^ð더 value^v밸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Chapter챕터 IV^r로우먼^f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t앳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경우: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benefits베너^f핏츠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heirs에어즈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디 heirs);에어즈

2. 법 제16조제4항제2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가액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⑨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신설 2013.2.15, 2021.2.17>

(9)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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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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