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표·그림: 원문 참고] ┌──────────────────────────────────┐│지급받은 보험금의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총합계액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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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emiums프^r리미엄즈 borne본 by바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remium프^r리미엄 amounts어마운츠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and앤드 where웨어 dividends,디^v버덴즈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have해^v브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emiums,프^r리미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ividends,디^v버덴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remiums프^r리미엄즈 borne본 by바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