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1)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wo투 or오 more모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who후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from^f프^r럼 them^ð뎀 a어 tax택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택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external익스터늘 experts")엑스펏츠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been빈 used유즈드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asset애셋 size,사이즈 nature네이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choose추즈 not낫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tax택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external익스터늘 experts.엑스펏츠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tax택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external익스터늘 experts엑스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external익스터늘 experts엑스펏츠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the^ð더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used유즈드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19.12.31>

(3)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udited,오디티드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y바이 an앤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감사인 지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2.12.31, 2025.10.1>

(4) Where웨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asset애셋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audited오디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or^f포 four^f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it잇 to투 be비 audited오디티드 by바이 an앤 auditor오디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or^f포 two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next넥스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ditors아더터즈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3.12.31,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view^r리^v뷰 the^ð디 audit오딧 reports^r리포츠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by바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be비 audited오디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ose^ð도우즈 audit오딧 reports.^r리포츠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사인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12.31,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auditing아더팅 and앤드 review,^r리^v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fees^f피즈 for^f포 audits아덧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from^f프^r럼 the^ð디 auditor오디터 as애즈 a어 review^r리^v뷰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감사인 지정 기준 및 절차, 감리업무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2023.12.31>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e^ð디 items아이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ax택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ax택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reporting^r리포팅 tax택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results,^r리절츠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ditors,아더터즈 review^r리^v뷰 duties두티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based베이스트 on안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