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1. 제119조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emolishes디말리쉬즈 or오 dismantles디스맨틀즈 a어 building빌딩 or오 equipment이큅먼트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서^v베이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2);

2. 제1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emolishes디말리쉬즈 or오 dismantles디스맨틀즈 a어 building빌딩 or오 equipment이큅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4 (3).

1. 제29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9조제1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9 (3)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2) or오 Article아터클 79 (1);

2. 제54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2)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2),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or오 reports^r리포츠 it잇 falsely.^f폴슬리

1.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3), or오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제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3)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2) or오 reports^r리포츠 falsely;^f폴슬리

2의2. 제64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1) 6,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sanitary새니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anitary새니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2-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st^r레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8-2 (1)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1 (2);

4. 제1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1 (3), refuses^r러^f퓨지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at앳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allowed얼라우드 to투 attend어텐드 it.잇

1.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3),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related^r릴레이티드 contractors칸트^r랙터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them^ð뎀 falsely;^f폴슬리

1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plan플랜 to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its잇츠 approval;어프^r루^v블

2의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1 (2)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2), Article아터클 42 (1), (5), or오 (6),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Article아터클 45 (2), Article아터클 46 (1), Article아터클 67 (1) or오 (2), Article아터클 70 (1),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 (2),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3), Article아터클 71 (4), Article아터클 72 (1), (3), or오 (5)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s),칸트^r랙터즈 Article아터클 77 (1), Article아터클 78, Article아터클 85 (1),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1), Article아터클 95, Article아터클 99 (2), or오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7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r오 Article아터클 49 (1);

5. 제8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or오 dismantles디스맨틀즈 tower타워 cranes크^r레인즈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1);

6. 제125조제1항ㆍ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surement메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1) or오 (2);

6의2.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st^r레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8-2 (2);

7.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nduct칸덕트 workers'워커즈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1) or오 Article아터클 130 (1) through^θ쓰^r루 (3);

8.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heck,첵 or오 collection컬렉션 by바이 a어 labor레이버 inspector인스펙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1)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2) or오 (2)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2).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6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5 (1), Article아터클 16 (1), Article아터클 17 (1) or오 (3), Article아터클 18 (1) or오 (3),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Article아터클 24 (1) or오 (4), Article아터클 25 (1), Article아터클 26, Article아터클 29 (1) or오 (2)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2), Article아터클 31 (1), Article아터클 32 (1)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rticle아터클 36 (2) or오 (3),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37 (1), Article아터클 44 (2), Article아터클 49 (2), Article아터클 50 (3), Article아터클 62 (1), Article아터클 66, Article아터클 68 (1), Article아터클 75 (6), Article아터클 77 (2), Article아터클 90 (1), Article아터클 94 (2), Article아터클 122 (2), Article아터클 124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proof),프^r루^f프 Article아터클 125 (7), Article아터클 132 (2), Article아터클 137 (3), or오 Article아터클 145 (1);

2.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4), Article아터클 18 (4), or오 Article아터클 19 (3);

3. 제34조 또는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or오 Article아터클 114 (1), fails^f페일즈 to투 post포우스트 or오 keep킵 available어^v베일러블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orders오더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material머티^r리얼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sheets;쉿츠

4. 제53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2)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2), fails^f페일즈 to투 post포우스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4의2. 제10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1), or오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1);

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0 (1) through^θ쓰^r루 (3),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material머티^r리얼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sheet,쉿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a어 changed체인지드 material머티^r리얼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sheet;쉿

6. 제11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0 (2) 2, falsely^f폴슬리 submits서브밋츠 a어 document다큐멘트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meeting미팅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material머티^r리얼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sheet;쉿

7.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material머티^r리얼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sheet쉿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1 (1);

8. 제1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은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1), states스테잇츠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s애즈 substitute서브스터툿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approval;어프^r루^v블

9.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non-disclosure난-디스클로우저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or오 (5), falsely^f폴슬리 states스테잇츠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10. 제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10),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stated스테이티드 as애즈 substitute서브스터툿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1.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자

11.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1) who후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alsely;^f폴슬리

12.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1)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aterial머티^r리얼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sheet쉿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mports임포츠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material머티^r리얼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sheets;쉿츠

13.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13.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surement메저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surement메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1) and앤드 (2)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surement메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4. 제125조제4항 또는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5 (4) or오 Article아터클 132 (1),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ttend어텐드 despite디스파잇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request;^r리퀘스트

15.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5 (6),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the^ð더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site워크사잇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surement;메저먼트

16. 제155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3)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2),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appear,어피어 or오 reports^r리포츠 falsely.^f폴슬리

1. 제32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his히즈 or오 her허 workers워커즈 complete컴플릿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제3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2의2.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5);

3. 제40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8조제5항, 제123조제2항, 제132조제3항, 제133조 또는 제149조를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0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2), Article아터클 108 (5), Article아터클 123 (2), Article아터클 132 (3), Article아터클 133, or오 Article아터클 149;

4.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2), prepares프^r리페어즈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a어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without위^ð다웃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person;퍼슨

5. 제43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or오 Article아터클 46 (2);

6.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guidance가이든스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1);

6의2.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2),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guidance가이든스 or오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7. 제8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6);

8. 삭제<2021.5.18>

8. Deleted.딜리티드 <2021.5.18>

9. 제11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1 (2) or오 (3),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material머티^r리얼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sheet쉿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10. 제114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4 (3)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2),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educating에저케이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ers;워커즈

11. 제1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ut풋 warning워닝 labels레이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5 (1) or오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2. 제119조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demolishes디말리쉬즈 or오 dismantles디스맨틀즈 a어 building빌딩 or오 equipment이큅먼트 without위^ð다웃 conducting컨덕팅 a어 general제너^r럴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

13.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3);

1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proof프^r루^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1);

15. 제125조제5항, 제132조제5항 또는 제13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 제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제출 또는 통보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submission,서브미션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5), Article아터클 132 (5), or오 Article아터클 134 (1) or오 (2), or오 makes메이크스 it잇 falsely;^f폴슬리

16.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swering앤서^r링 a어 question퀘스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1)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2), or오 answers앤서즈 falsely;^f폴슬리

17. 제156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지도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guidance,가이든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1)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2);

18. 제1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4 (1) through^θ쓰^r루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