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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안전보건법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64 (Measure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in Contracting Out)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1) Where웨어 workers워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ontractors칸트r랙터즈 work워크 at앳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s칸트r랙터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Formingf포밍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uncil카운슬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are아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theð더 contractors;칸트r랙터즈

2. 작업장 순회점검

2. Patrol퍼트r로울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theð더 worksite;워크사잇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3.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throughθ쓰r루 (3) thatð댓 relatedr릴레이티드 contractors칸트r랙터즈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theirð데어 workers;워커즈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4.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relatedr릴레이티드 contractors칸트r랙터즈 have해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irð데어 workers워커즈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5.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alarm얼람 system시스텀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training트r레이닝 in인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blasting블래스팅 work워크 is이즈 done던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firef파이어 or오 explosion,익스플로우전 theð더 collapse컬랩스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an앤 earthquake,얼θ스퀘이크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ccurs어커즈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6.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sanitary새니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in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anitary새니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7. Checking체킹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work,워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health헬θ스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ontractors,칸트r랙터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contractors,칸트r랙터즈 etc.엣세터r러 work워크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8.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timing,타이밍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ontractors,칸트r랙터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heck첵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dangers데인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iref파이어 or오 explosion,익스플로우전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arise어r라이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ontractors,칸트r랙터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mixed믹스트 together.터게ð더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2)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f어v브 theð더 worksite워크사잇 regularlyr레귤럴리 or오 as애즈 needed,니디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its잇츠 own온 workers워커즈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ontractors'칸트r랙터즈 workers,워커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uncil,카운슬 patrol퍼트r로울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theð더 worksite,워크사잇 support서포트 forf포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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