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4절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95 (Prohibition of the Use of Machinery Subject to Safety Inspection)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not낫 use유스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제9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that^ð댓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2));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

2.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that^ð댓 has해즈 failed^f페일드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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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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